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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19:47

9년 간 9억 횡령한 전쟁기념관 30대 직원..집행유예 3년

글쓴이 : 소음측정기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해 약 9년이라는 기간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금액 또한 합계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71506562

범죄자한테만 너무 좋은 우리나라 법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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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IYA 21-02-04 19:50 다 토해냈으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전 다 토해냈으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전



		Joker 21-02-04 19:52 저렇게 장기간 동안 저렇게 큰 액수를 횡령하다가 걸렸는데 원금 토해냈다고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요??? 나 참내 ㅎㅎㅎ 저렇게 장기간 동안 저렇게 큰 액수를 횡령하다가 걸렸는데 원금 토해냈다고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요??? 나 참내 ㅎㅎㅎ



		BPIYA 21-02-04 19:55 횡령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횡령액을 변제하는 거라고 알고 있네요 횡령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횡령액을 변제하는 거라고 알고 있네요



		Joker 21-02-04 19:57 조건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집유 내려야 하는 건 아니죠. 기간과 액수의 규모를 봤을 때 집유는 너무 가벼운 판결 같네요 제 눈에는. 조건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집유 내려야 하는 건 아니죠. 기간과 액수의 규모를 봤을 때 집유는 너무 가벼운 판결 같네요 제 눈에는.



		BPIYA 21-02-04 20:09 아무래도 법알못이다 보니 대충 알고있는 걸로 판단 했는데 검색해보니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저건 업무상횡령 으로 보이는데 그냥 횡령으로 재판한듯? 제가 말한 횡령액 변제시에 집유가 나오는건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자산을 삥땅치는 경우인데 업무상횡령은 좀 다른가보네요 아무래도 법알못이다 보니 대충 알고있는 걸로 판단 했는데 검색해보니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저건 업무상횡령 으로 보이는데 그냥 횡령으로 재판한듯? 제가 말한 횡령액 변제시에 집유가 나오는건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자산을 삥땅치는 경우인데 업무상횡령은 좀 다른가보네요



		케이던스 21-02-04 19:53 횡령에서 전액 변제했으면 그나마 이해함 횡령에서 전액 변제했으면 그나마 이해함



		부분모델 21-02-04 19:53 한번도 아닌 9년씩이나 도둑질을 한 찐도둑놈인데 꼴랑 집유라니 ㅎ 한번도 아닌 9년씩이나 도둑질을 한 찐도둑놈인데 꼴랑 집유라니 ㅎ



		오늘비와 21-02-04 19:56 아 이건 아니지... 집유라니.. 아 이건 아니지... 집유라니..



		순헌철고순 21-02-04 19:56 횡령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나? 저걸 다 갚은걸 보면.. 횡령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나? 저걸 다 갚은걸 보면..



		홀로장군 21-02-04 19:57 집유에 자체 징계 파면이면 합당해 보임 집유에 자체 징계 파면이면 합당해 보임



		호갱 21-02-04 19:59 횡령이 껌이네 집유 판사들이 못하게 법 바꿔야될듯 보나마나 전관예우일듯 횡령이 껌이네 집유 판사들이 못하게 법 바꿔야될듯 보나마나 전관예우일듯



		qufaud 21-02-04 20:00 그 돈 바로 다갚을 만큼 돈 있으면 고용한 변호사도 빵빵한 전관예우였을 거 뻔활 뻔이죠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는 물렁 판결에 대한 답 없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게 돈많은 색기가 기념관 돈은 왜 훔쳤는지 부터가 악질적인데 그 돈 바로 다갚을 만큼 돈 있으면 고용한 변호사도 빵빵한 전관예우였을 거 뻔활 뻔이죠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는 물렁 판결에 대한 답 없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게 돈많은 색기가 기념관 돈은 왜 훔쳤는지 부터가 악질적인데



		Mahou 21-02-04 20:01 예전 저희 부친 비서가 딱 저랬음. 집유라도 받은게 얼마. 돈 삥땅칠 때야 좋다고 써재꼈겠지만, 갚을 여력도 없었고, 일부 변제하고 파면 끝. 와..근데 퇴직금 달라고 눈물의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울아빠 맘 약해서....아휴. 진짜... 오랜 시간 가까이 보필하니 정이야 쌓였겠으나.. 아부지가 동향 사람이라고 아끼시기도 했음. 단, 저분은 액수가 너무 크시고, 부친 비서는 천정도? 수십만원씩 장기간 삥땅치심 ㅎㅎ 예전 저희 부친 비서가 딱 저랬음. 집유라도 받은게 얼마. 돈 삥땅칠 때야 좋다고 써재꼈겠지만, 갚을 여력도 없었고, 일부 변제하고 파면 끝. 와..근데 퇴직금 달라고 눈물의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울아빠 맘 약해서....아휴. 진짜... 오랜 시간 가까이 보필하니 정이야 쌓였겠으나.. 아부지가 동향 사람이라고 아끼시기도 했음. 단, 저분은 액수가 너무 크시고, 부친 비서는 천정도? 수십만원씩 장기간 삥땅치심 ㅎㅎ



		중고인생 21-02-04 20:08 머 술처먹고 사람하나 죽여도 20년사는 나라라고 세계의 범죄단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꺼~~~~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 짱게 삼홥회는 국내에 벌써 자리잡앗고 야꾸자는 국내범죄조직하고 합병햇고 그렇게 해서 사람하나 그냥 죽이고 시체 없으면 사건 무효 되는 이나라 좋은나라 좋은 판새 씹검새들 아닌교~~~~~~~~~ 머 술처먹고 사람하나 죽여도 20년사는 나라라고 세계의 범죄단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꺼~~~~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 짱게 삼홥회는 국내에 벌써 자리잡앗고 야꾸자는 국내범죄조직하고 합병햇고 그렇게 해서 사람하나 그냥 죽이고 시체 없으면 사건 무효 되는 이나라 좋은나라 좋은 판새 씹검새들 아닌교~~~~~~~~~



		비알레띠 21-02-04 20:18 반성이니 초범이니 이따위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고.. 결국 횡령액의 변제유무가 제일 중요한건데..그걸 다 변제했으니.. 보통 변제못하고 빵꾸나서 걸리는게 대부분인데 신기..ㅋ 반성이니 초범이니 이따위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고.. 결국 횡령액의 변제유무가 제일 중요한건데..그걸 다 변제했으니.. 보통 변제못하고 빵꾸나서 걸리는게 대부분인데 신기..ㅋ



		fox4608 21-02-04 20:39 반성...에휴. 반성...에휴.



		스베타 21-02-04 21:13 너도 나도 횡령하고 안걸리면 땡이고 재수없이 걸려도 변제후 집유... 나도 한번 기회가 오면 해보고 싶네.. 너도 나도 횡령하고 안걸리면 땡이고 재수없이 걸려도 변제후 집유... 나도 한번 기회가 오면 해보고 싶네..



		hell로 21-02-04 22:24 내게도 10억 횡령 후 10년뒤 변제 시 유예 판결을 달라. 공매도세력 하나도 안부럽.. 내게도 10억 횡령 후 10년뒤 변제 시 유예 판결을 달라. 공매도세력 하나도 안부럽..



		기간틱 21-02-05 02:29 판새들 다 죽여야함. 판새들 다 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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