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itzy라는 걸그룹의 멤버 한명이 학폭 이슈에 휘말림.
그러자 기획사측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 해당사실을 폭로한 동창생을 무고 명예회손으로 고발.
그리고 오늘 기사.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역시 동창생 말이 거짓이 아니였다며 학폭맞네 라며 또 까댐.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아 물론 전 저 리아라는 걸그룹 멤버를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폭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현재 모름.
단지 이 이슈를 살펴보며 우리 나라 현재 무고나 연예인 이슈관련 폭로글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점, 맹점을 짚어 보자는 것임.
흔히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판결나면 무고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로 판결이 나도 고소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거짓을 증언한것을 고소당한 사람또한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됨.
이번 리아 사건도 마찬가지.
법원이 학폭 폭로한 동창생을 무혐의로 판결한 건...
리아측도 저 폭로한 동창생의 말이 거짓이란 걸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
(과거 학창시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증명해줄 증거나 증인이라는게 찾아내기 쉽지 않겠죠.
게다가 한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경우 더더욱...)
리아가 학폭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현재로서 밝혀진게 아님.
하지만 여론행태는 피상적인 부분만 부각되기 때문에 고발인의 무혐의는 곧 리아의 학폭이 사실이다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음.
대게 이런 사건들은 거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대체로 쌍방이 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쌍방이 무혐의라고 그냥 그걸로 끝은 아님.
사실상 한쪽은 받은 데미지가 너무 크고(거의 사회적 매장) 한쪽은 잃는게 없는 불공정의 현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악의를 가지면 이런 맹점을 악용하기 너무 용이함.
게다가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접근 방법에 의거해 형법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의 과장은 용인하는 경향까지 있음.
그러니 제발 기레기들은 부탁이니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판결이 나기전에 지들 입맛대로 피의자 피해자 정해서 기사 올리고 인민재판좀 안했으면 좋겠다는...아니 지들이 무슨 판사여 뭐여 ㄷㄷ
조회수 팔이들주제에 지들이 마치 정의로운 척 포장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 빨아먹는 데 여념이 없는 것들 개역겹 ㅎ
작성일 : 21-06-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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