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남녀와는 관계없지만 아이낳을 의향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타향살이에 맞벌이가 주는 워라밸 부담 때문에 애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니 공보육 공교육도 강화해서 양육의 비용과 부담을 낮추면 확실히 나아지지 않을까 함. 출휴 육휴와 보육 보장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세종시가 그간 출산율 선두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최근 몇년간 급격히 상승한 민간급여와 갭이 너무 커진 공무원 급여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까지는 무상교육을 실시 해야 하고,,대학 학비는 국비에서 지급은 절대로 불가능
출산시 1억원 은 아니고 양육수당으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기는 필요하다고봄,,,
이 수당을 아동이 15세까지 내준다고 해도 다 합치면 1억원대여,,,
나누워서 줘야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게됨
아니면 부모가 이 돈을 받은후 방치 하는 먹튀 사건이 빈발함여
내 여러차례 이야기 하지만 가장 확실한거는 여자들을 30세 이전 취업 금지를 정부가 강제화,,,
이렇게 해도 출산율은 급증 하게 된다는거 ,,정치적 반대 문제만 제외하고 가장 용이 하지
그건아니구,,,아동수당을 매월 60만원을 지급해줘도
정부의 연간 소요 예산은 20조에서 30조원대이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00조원대,,그러니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나라가 망할 정도 대단한 예산은 아니여..
글고 이보다두 더 중요한 정부 사업은 지금은 없다오
아동 수당의 수령자가 늘면 수령 아동의 연령대 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줄이면 됨,,
다음 일정 소득 및 재산 이상의 부부는 아동수당은 지급을 안하기,,
운용은 가용예산에 맞추워서 정부가 잘 조절하면 된다는거,,,
우리나라는 소득은 선진국대 인데 아동수당은 정말 인색한데\
그래서야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낧을 런지 ,,누구도 그렇게 안함
인구가 줄면 바로 그 타격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가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만 해도 소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됨요,,
헝가리 방식이 답일거 같은데...결혼할때 출산약속만으로 무이자 대출 해주고 몇년안에 애 안낳으면 이자듬북 둘째 낳으면 원금반탕감 세째낳으면 원금전부탕감...거기에 여러가지 혜택을 줄수있겠지...요지는 수당으로 매달 푼돈이 아닌 한번에 목돈을 무이자 대출해준다는것임...헝가리는 4100만원...우린 애3명이면 1억정도 넉끈하지..별거 아니다 라고 애기하면 결혼때 목돈은 별게 아닌게 아님..거기다 세째를 낳으면 모든 세금없음..정부는 저정도 노력하고 안돼네 라고 말했으면 ... 그돈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서 아이구 고객님이 신청을 안하셔서....ㅅㅍ 지들끼리 돈잔치하는거 지겹다...
작성일 : 24-04-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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