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경제구조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중국은 약 40%로 세계 평균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반면, 미국은 약 7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임. 중국의 저 낮은 민간소비 비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비중 대부분이 정부지출로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정부가 보조금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임. 중국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조금 액수는 이 덕분에 가능함. 그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으니 중국 제조업이 전세계 1짱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임.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크게 높은 것도 부동산 개발 붐과 더불어 정부 보조금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생산설비 투자 때문임.
그런데 이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은 중국 경제규모 대비 아직도 많이 작고,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져와서 중국 내수를 침체로 내몰고 있음. 중국 출산율이 나락가는 것도 이 때문임. 중국 제조업 고도성장의 대가는 중국 서민경제의 파탄임. 결국 중국 경제에서 정부지출 비중을 줄이고 민간소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특히 시진핑)은 중국 경제에서 정부 비중이 하락하면 그만큼 권력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첨단 제조업에서 선진국들을 따라 잡으려면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 경제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서 디레버리징에 나서고 있음에도 중국은 디레버리징은 커녕 빚을 늘리면서까지 반도체, 전기차 같은 첨단 제조업 설비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위 내용들은 전부 다 아래 공유한 WSJ 기사에서 나온 것들임.
작성일 : 24-04-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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