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5377?sid=100
-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도입에 대한 생각은.
"비인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인력을 공급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값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모든 선진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을 거다. 송출국 입장에서도 차별적인 시선을 보이는 타국에 자국민을 보내고 싶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우수사례로 홍콩을 꼽았는데,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는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저출생은 가사노동자가 비싸서가 아니라 고용불안정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언어적 장벽이 강하고 기업도 외국인에 보수적인데, 이주민 수용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필요한 인재들이 들어와 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주민들도 한국에 정착하지 않을 것"
이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몰려다니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고,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했다.
작성일 : 24-04-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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