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 줄 요약> 용산의 그 XX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 ∴ 탄핵사유 추가적립!!!

국가재정이란게 저러다 사람들이 느끼기도 전에 골로 가버리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그땐 이미 늦은거잖슴. 그래서 바로 타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저건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게 진짜 무서운거임. 총선 뒤로 무조건 미루기만 했던 것들, 그것도 사람들이 바로 타격을 느낄 만한 것들 줄줄이 대기중이라는게 진짜 무서운거임. 모두가 예상하는 부채나 부동산 관련 말고는 난 이 뒤에 뭣들이 터져나갈지 짐작도 못하겠음. 그동안 입꾹닫했던 기레기들은 뭐 터질 때마다 실정한 정부탓을 하긴 커녕 그동안 불통과 거부권에 막혀만 오다 이제 거듭난 거대야당 탓을 해대기 시작할거임. 모두가 예상한 대로 말이지. 심지어 총선 전 저걸 무슨 돈으로 하겠냐 싶었던 천조토론회 정책공약조차도 재정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걸 야당 탓으로 돌릴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