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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6 18:35
美 플로리다 ‘14세 이하 SNS 접속 금지’ 통과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60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4429?type=journalists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주법원이 ‘부모 동의’ 조항을 아예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15~16세라도 특정 소셜미디어엔 접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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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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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사 24-03-26 18:46
   
한국도  18세 이하  인터넷 접속 금지 시켜야.
다잇글힘 24-03-26 20:06
   
단순히 컨텐츠의 문제를 넘어서 중독성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면 시간제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디어라 아예 접근금지쪽을 선택한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과연 SNS수준에서만 그칠지는 모르겠네요.
승리만세 24-03-26 20:31
   
한국은 정부나 기업에서 주민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쉬운문화라 통제가 가능한데, 재내들은 그런 정보자체를 법적으로 막고있어서 실효성 있을지 의문
특히나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너무 강해서 아마 불가능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