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수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신화를 깨뜨렸다. 장 교수는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 우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분배에 있어서도 부(富)가 위에서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질 것을 기다리기보다 복지국가라는 펌프를 통해 콸콸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 교수는 ‘탈산업사회는 신화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능사는 아니다’ 등 보통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경제 상식을 허무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중들이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발매 2주 만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 달 조금 넘어 20만 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책이 대대적인 관심을 끌자 그의 주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 교수의 주장에 가장 먼저 딴죽을 건 이들은 정치인들이었다.
교육과 법률 제도를 정비한 일제 강점기 영향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은 1950년대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었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되었던 인도와 이집트 등 영연방 국가들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해 실시했다. 특히 경제적 자립 지향의 모델로서 인도가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1950년대 지식인·관료는 제3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박정희 정권 초창기 경제정책을 주도한 박희범 전 문교부 차관은 인도 경제 전문가로 인도를 경제 개발의 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미국이다. 미국이 무상원조를 줄이고 더 나아가 유상차관으로 전환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케네디 행정부가 경제개발계획 없이는 원조를 하지 않겠다고 저개발국 정책을 바꾼 게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와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냉전체제가 수립되면서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빠른 공업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원조정책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며 냉전전략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무상원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자조(self-help)’를 반복하여 주문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며 한국 정부는 전후복구에서 더 나아가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조건에 놓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4월, 미국의 동의하에 경제개발 계획을 전담할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위원회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하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여 1960년 4월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안은 북한과 체제경쟁이라는 현실정치의 조건 하에서 구성되었고, 빠른 자본 축적과 생산력 극대화를 통한 공업화를 성장 모델로 채택했다.
기본적으로 밀튼 프리드먼 같은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분이죠.
세계화나 탈산업화도 비판하시고.
전통 우파와도 좌파와도 궤를 달리하시면서 그렇다고 딱히 케인지언도 아닌 분.
뭐 그 분 책 몇 권 읽어봤는데 적어도 의견이 대립할 지언정 틀렸다고 생각치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거의 언급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고 그 자료로 학술적 반박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모든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은 아녔음.
작성일 : 23-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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