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53500017

흑자 좋네

설령 못된 중국인이 29억 보험급여를 타먹었어도 그 돈이 다 우리나라 병원에 지출된 돈임.
병원관려자들을 조져야 함.

이거 내가 뉴스란에 지적한 글인데.. 그들이 타가는 돈보다
외국인 국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많다고..



그것도 월등하게..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거땜에 많은님들이 흥분하는거 같은데, 요는 현재는 외국인 내국인 건강보험이 별개로 시행되지않으므로
외국인중에 악의적목적으로 건보먹튀 사례가 있다는거 같네요. 즉, 외국인한테 더 많이 걷으므로 괜찮다는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건보먹튀 외국인이 무임승차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게 핵심요지인거 같네요.

걍 물타기죠..

본인들 정권잡고있을때는 머하고요??

무능력자들인가..

딱이거 생각남..

조선족 거리면서 정작 지지선언 받고 좋아하던 오세훈..

당시 조선족이야기만 하던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던디..

별도로 하는건 의미가 없조
저런식으로 악의적으로 건보 재정 축내는걸 어떻게 잡아내느냐를 연구 해야지
외국인만 따로 운영한다고 해서 적자분 났을때 해당 기간동안
다른 외국인들 치료 안해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측인데 해당 사건은 아마 중국인 의료 브로커와
해당 병원 관계자가 짜고 치고 부정수급 한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젊어 일할 때 재정을 쌓고 은퇴해서 일을 안할때 보험 재정을 까먹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젊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은퇴하기 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감.
플러스가 될 수 밖에 없음.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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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310546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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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반론 기사로 보이는데

일단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2017년 20조 7730억 원이였군요(최근 여러 요인으로 몇년간 적자 발생)

즉 내국민의 경우 의료보험도 기본 흑자 기조를 상정해서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인지하면서(제로나 마이너스식 운영이 아니라는 말)

 중공인에 편중된 지급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군요(그리고 외국인에는 재외(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도 포함)

이런건 좀더 세분화 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금액책정을 다르게 해야죠. 자동차 보험 사고나면 할증 붙는 것처럼 특별한 국가에서 많이 타간다면 그 국가에는 할증해서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그만큼 빼줘야 공평하죠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은 약 9115억 원이 줄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징수율이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2020년 수입증가율은 전년도 9.6% 대비 1.7%p 하락한 7.9%(5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비ㆍ입원치료비 지원과 감염병 관련 수가(격리실 입원료ㆍ응급의료ㆍ국민안심병원 등) 인상으로만 계획보다 3000억 원(추정치)이 더 지출됐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99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건강보험료가 단순히 개인 질병 검사 치료등만 생각하는데 이번 코로나등 다양한 의료 재난 사태를 대비(경제 악화에 따른 징수율 저하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내국민들의 의료 수가를 흑자 즉 적립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관련 진단 치료 혜택등 직접적 개인 질병으로 산정되는 부담금 외 직간접적 의료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몇천억 흑자 어쩌고식은 건강보험관리와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엿보이군요(내외국인을 떠나서 불필요한 구멍은 미리 미리 막는게 현명)

건보나 국가 세금 같은것은 가급적 균형 재정으로 가야지 흑자로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흑자로 운영한다는건 시장에서 사용될 돈이 정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임

내수 시장을 키워야할 상황에 정부기관이 흑자 내면 민간에 돌 돈이 줄어 들어요

내수 시장  파이를 키우는게

일부 병원의 배불리기나 국민 혈세의 부실 낭비와

동격 개념은 전혀 아니군요.

문재인 케어로 우리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에는 저도 동의하나 그와 동시에

유사시등 다양한 재난을 대비한 평소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의료 건전성은 그래서 유지될 필요가 있군요(나아가 향후 지속적 급격한 고령 인구 증대에 대비)

이건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에(최소한의 기본은 필수불가결하기에)평소 재정 건성성이나 적립을 해두지 않으면(안정장치가 없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통제력을 상실)될 수 있군요.(보험회사와 같은 원리  파산되면 그 모든 부담이 극단적 국민 전체의 의료 부실로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