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 문서위조나 허위기재는 죄가 아닌것으로...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12-17 01:14

문서위조나 허위기재는 죄가 아닌것으로...

글쓴이 : 멍때린법사

앞으론 대한민국에서 문서위조나 허위기재는 죄가 아닌것으로...

과거 위장전입으로 총리인준을 국회에서 반년을 안해주더니..

그 다음 정권에서 모든 장관이 전과자에 범죄자에 위장전임인데... 별일 아니라며 넘어갔지..

조국 마누라는 표창장 위조했다며 3년 실형인데.. 국짐 대통후부 마누라는 문서위조 허위기재해도

사과도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죄의 질이 가벼워졌네.. 대단하다..

그 일당이 저지르고 가벼운 죄라고 넘어간후 ..

극악무도하다며 발광하던 죄가 경범죄로 변질된게 어디 한두번인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위조 허위 고의 누락은 전부 경범죄로 취급 될것 같음.

자랑스런 개한민국 어서 이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게 팔아먹고 천황 만쉐를 외치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없음.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과부 21-12-17 09:17 사문서 위조해서 전과있어도 대통령하겠다는 나라인데 그정도야 뭐... 사문서 위조해서 전과있어도 대통령하겠다는 나라인데 그정도야 뭐...



		오백만달러 21-12-17 09:33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교도소에 있어야 될넘들이 검사 하고 있으니 그럽니다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교도소에 있어야 될넘들이 검사 하고 있으니 그럽니다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