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통일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할 수는 있나 같은 건 솔직히 어떤방식으로 될지 안될지 상상도 안되니 잠시 미뤄두고
통일시
인구가 일시적으로 5000만명에서 7xxx만명 수준으로 증가.
통일직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의 인구를 증가시킬 정책을 펼쳐서 전체 8000만명 수준으로 인구를 띄울 정책으로 인구절벽 문제를 한세대 더 뒤로 미뤄서 인구문제 최소화.
저개발국가일수록 인구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인데반해 북한은 10년의 장기복무에다가 경제성장이 안되고 있어서
저개발국가치고는 애를 못 낳고 있는 실정이지만 통일후 10년입대는 없어질 것이므로 이부분만 해소해주고 추가적인 인구 증가정책을 펼치면 북한쪽 인구는 약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통일비용
남한인구가 북한인구 전체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면 이제는 이산가족조차 거의 남지않는 시대이니만큼 당면하게 될 문제로 비용전가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터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은 통일 후에도 당분간은 여전히 경제적,지리적으로 분리되어 북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줘야함. 이러한 시간을 한두해가 아니라 한두세대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봐야함.
통일 후 1인당 GDP드립하는 인간들.
통일 후 1인당 GDP는 당연히 남한인구의 1.5배의 저소득층이 생겨나므로 합산하여 폭락할 수 밖에는 없음.
근데 몇몇 사람들이 잘못생각하는게 그건 남북 전체를 아우른 1인당 GDP가 지표상으로만 하락하는 것일 뿐
남한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는게 아닌걸 이상한 방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음.
단순 수치상으로만 남북합산 1인당 GDP수치만 중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남한사람들의 1인당 GDP나 소득이 떨어지는것이 아님을 유념.
통일 직후 개발붐
북한에 개발할 곳이 천지삐까리인지라 토건쪽 기업이 엄청 활황할 것이고
북한출신 저개발 인력들도 대거 투입될것이고 이런쪽 일자리는 꽤나 생길듯.
통일 후 두세대가량 지난 후
북한 출신의 저생선성 인구를 부양할 방법은 북한지역을 개도국식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매년 성장시켜줄 수 밖에는 없음.
근데 문제는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라서 점차 제공할 수 있는 신생 일자리가 줄어들판국이라
통일이 최대한 빨리 될수록 북한내 경기부양이 쉬워지고 늦어질수록 어찌 될지 모르겠음.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경우 여전히 남한보다 여러가지 인프라나 생활수준은 한참 아래겠지만
5000만 인구의 내수보다 7000~8000만 수준의 내수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받을 것이 큼,
기존에 남한쪽 내수가 정체되어서 전전긍긍하던 내수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공기업,대기업들도 신나서 내수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임.
남북출신차별문제
이건 인간세계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몇세대에 걸친 시간이 답.
선거
북한에서의 선거가 최대의 변수
구케의원이나 단체장선거는 몰라도
적어도 대선에서는 이제 북한쪽 표를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기존보다 엉뚱한 곳에서 정치적 쟁점이 생겨날듯.
대충 이러한 것들과 몇몇 주요사안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면
저물어가는 영프독이 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꽤나 강대국으로 불릴 것.
작성일 : 21-10-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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