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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2 21:35
낙태죄는 폐지됐는데 강요는 고소?
 글쓴이 : 우라차차라
조회 : 259  

여자가 낙태하면 죄가 없고
남자가 강요하면 고소감인가?

뭐 이런게 다있어?

강요도 아니더만 사정이더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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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몬 21-08-02 21:36
   
언론 플레이
쌈바클럽 21-08-02 21:36
   
합법적인 일은 강요해도 된다고요? 그런가...
카라반 21-08-02 21:37
   
살인교사죄에 해당
     
밤프림오일 21-08-02 21:46
   
그건 낙태죄가 있을 때 얘기죠
초은 21-08-02 21:47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당사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거죠
어떤식으로 강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안락사를 선택하기를 강요받았다.. 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