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정말 믿는단 말야? 아무리 정말 소말리아급의 무정부국가라면 몰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갖춰진 국가라는 기반 시설이 부실한것도 아닌튼실한 나라에서 저런 ㅄ같은 상황이 정말 나올지도 모른다는 개소리를 믿는단말야?....인도네시아에서 그렇다고해도 못믿겠음.
얼마전 인도에서 사법으로 무죄가 된 범인을 시민이 직접 처단하는걸 보고 속이 시원했으나 사법제도의 열악함에 잠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댓글은 쓸데없는 논쟁의 논쟁을 낳고, 혈압을 상승시키곤 하여 댓글을 안달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애초에 일본은 법치인 역사가 단 1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쪽왕초(방송에선 예의상 일왕이라고도 불러주도 함)가 짱 먹은 후부터 형식적인 법치주의(법률을 제정하는 형식만 법치주의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건달들 내부규칙 수준)를 이어오다, 2차대전 패전 후 헌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헌법을 지켜 본 적도 없는 넘들입니다.
한 10여년 전 아베 같은 패거리들이 주장하던 논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위대가 군대와 다를 것이 없으니 이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으니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건 뭔 논리인지? 국가 정체성 유체이탈화법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와 다를 것이 없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위대 존재 자체가 위헌이니 위헌 판결을 하여 자위대를 해체하거나, 활동 범위를 축소를 할 것이지, 헌법이 현실과 다르니 헌법을 개정해야(실질적으로는 폐기 수준) 한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헌법이 현실과 다르니'...이 말은 헌법을 전혀 지킨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이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상의 오류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은 전 아직까지 언론이나 번역 사이트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헌법은 최고의 법원입니다. 그 아래 헌법이 위임한 법률이 있고 명령 등이 있습니다. 가끔은 헌법의 위임을 받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위헌법률심판을 하거나 법률 개정을 합니다. 근데 최고의 법원인 헌법 자체를 무시하며 자위대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을 고쳐야한다...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일단 자위대의 위헌적인 활동을 금지시킨 다음 국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 후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폭탄을 세 방째 맞던 말던 지들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그런 순서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이지요. 지금 자위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국가가 아니지요.
작성일 : 15-06-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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