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3-31 02:03
일본 잔업 수당 제로 사회 건설 But, , , , ,
 글쓴이 : 뿌잉뿌
조회 : 1,309  

정부 연수입 300 만엔으로도 컷 대상


요약
1. 2016년 4월 시행 - 법이 변경

2. 고급 전문 제도의 적용에 의해 중년의 1000만엔(1억원정도)이하 연봉 직원들 잔업수당 줄인다.

3. 초과근무해도 수당 X ㅡ> 경영자가 이득을 보고,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

4.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이 만들어서 공무원은 법에서 피함)




 いわゆる“残業代ゼロ”の制度設計を検討してきた厚生労働省の審議会が「法律案要綱」を厚生労働大臣に答申した(3月2日)。法案は今国会に提出され、成立すれば2016年4月に施行される。

 どうせ年収が高くて専門職の人たちが対象でしょ?――。サラリーマンの間からはこんな声も聞こえてくるが、「自分には関係ないと思ったら大間違い」と警告するのは、3月18日に著書『2016年残業代がゼロになる 政府・財界が進める「正社員消滅計画」のすべて』(光文社)を発売する人事ジャーナリストの溝上憲文氏だ。

 * * *
 政府が「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と呼ぶこの制度は、管理職以外の一定のホワイトカラーのサラリーマンを労働時間規制の適用除外にするもの。つまり、時間外、深夜・休日の残業代を一切支払わなくてもよいとする制度で、どこから見ても経営者が得をして、サラリーマンが損をする仕組みだ。

 最大の関心は誰が対象になるかである。具体的な対象者は「法律案要綱のポイント」(厚労省)では「高度の専門的知識等を必要とし、職務の範囲が明確で一定の年収要件(少なくとも1000万円以上)を満たす労働者」となっている。つまり、年収要件と業務・職種要件の2つがある。

 年収は「平均給与額の3倍を相当程度上回る」ことが法律に書き込まれ、具体的金額は法律より格下の省令で「1075万円以上」にする予定になっている。

 最もわかりにくいのは業務要件の「高度の専門的知識等を要する業務」だ。具体的な業務はこれまた省令で決めることになっている。審議会の報告書では例示として、金融商品開発、ディーリング、アナリストの業務を挙げているが、金融に限らず、あらゆる業界・企業には専門的知識が必要な業務はたくさんある。

 特定の業務に絞り込むことは難しいが、たとえ限定しても、法改正することなく政府の意向で随時変更できる「省令」で追加していけばよいだけの話だ。

 そうなると最大の要件は年収1000万円以上だ。これに関して厚労省の幹部は「最終的な基準は年収要件が歯止めになる」と言っている。

 じつは大手企業の45歳以上の中高年非管理職の中には年収1000万円以上もらっている人も珍しくない。特に管理職ポストが少なくなる中で、高年収の非管理職が増えている。部下なしのいわゆる「名ばかり管理職」も多いが、厳密には残業代を支払わなくてはいけない人たちが増えているのだ。

 政府系シンクタンクの主任研究員は、「経済界の当面の狙いは大手企業の中高年社員。たいして成果も出せないのに給与も高く、残業代まで支払うのはおかしい、と怒っている経営者も少なくない。しかも名ばかり管理職だった人が退職後、未払い残業代の支払いを求める訴訟も増えている」と指摘する。

 もちろん最終的な狙いはそれにとどまらない。制度の導入を長年主張し続けてきた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は「全労働者の10%程度を対象にしてほしい」と記者会見で広言している。10%といえば500万人に相当する。2005年に出した経団連の提言ではもともと対象者を「400万円以上」にするように要望していた経緯もある。

 だが、その提言を踏まえた法案は第一次安倍政権下で世論の総反発を受けて廃案になった。もちろん、政府・経済界も同じ轍は踏みたくないだろう。年収要件が「1000万円以上」に落ち着いたのは、とりあえず制度を導入し“小さく産んで大きく育てる”(年収要件のひき下げ)ことを狙っ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しかも政権与党が圧倒的多数を誇る国会での法改正は容易だ。ちなみに法律に明記される「平均給与額の3倍」は厚労省が使う指標で計算すると936万円。法改正で「3倍」の数字を「2」に変えるだけで624万円になる。中所得層のサラリーマンのほとんどが対象になる。

 ここまで読んだ若いサラリーマンは「1000万円もないから当面は安心だ」と思うかもしれない。しかし、それは大間違いだ。今回の法案にはもう一つの「残業代ゼロ」の隠し球も隠されている。

「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の拡大だ。この制度は1日の労働時間を9時間に設定すれば、8時間を超える1時間分の手当は出るが、9時間を超えて働いても残業代が出ない仕組みだ(ただし、深夜・休日労働は割増賃金を支払う)。

 知らない人も多いかもしれない。なぜなら実際に導入している企業は0.8%にすぎない。簡単に言えば、ブラック企業で問題になっている基本給に残業代を組み込む「固定(定額)残業代制」を法律で制度化したものといえばわかりやすいだろう。

 導入企業が少ないのは、対象業務が「企画・立案・調査・分析」業務に限られている上に、労基署への報告義務など手続きが煩雑であるからだ。それを今回の改正では手続きを緩和し、さらに対象業務を増やしたのだ。追加業務は法律案要綱では以下の2つだ。

(1)課題解決型提案営業
(2)事業の運営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企画、立案調査および分析を行い、その成果を活用して裁量的にPDCA(生産・品質管理を円滑に進める手法)を回す業務

 課題解決型提案営業とは「ソリューション営業」のこと。お客のニーズを聞いてそれにふさわしい商品やサービスを販売する営業職のことだ。今はどんな企業でもソリューション営業をしなければ物が売れない時代だ。言ってみれば、店頭販売や飛び込み販売、ルートセールス以外の営業はほとんどが対象になることになる。

(2)は抽象的でわかりにくいが営業以外の事務系業務のことだ。審議会の報告書では「個別の製造業務や備品等の物品購入業務、庶務経理業務」は対象にならないとしている。一般にいうブルーカラーや定型業務は入らないということたが、それ以外の業務はほとんど入る可能性もある。

 今どき、PDCAを回さなくてよい仕事は少ない。とくにプロジェクト業務に携わる人は企画・立案・調査・分析をしなければ仕事も始まらない。

 大手企業では入社5年目ぐらいでプロジェクトのリーダーを任せられる人も少なくない。ベンチャーや中小企業では入社2~3年目から担当させられても不思議ではない。しかもこちらは先の「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の対象者と違って年収要件はついていない。そうなると、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の対象者は営業職を含めて大幅に増え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ちなみに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の調査(2014年6月)によると、現在の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の適用対象者の年収は700万~900万円未満が34.4%、500万~700万円未満が29.2%、300~500万円未満が13.3%となっている。今回の適用者の拡大で当然ながら年収300万円程度の年収の人の多くも対象となるだろう。

 ここまで見てくると、政府・経済界のシナリオが透けて見えてくる。

 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の適用によって中高年の高額年収者の残業を剥ぎ取り、1000万円以下の社員については裁量労働制の導入によって残業代を削減していく(裁量労働手当や深夜・休日労働の割増賃金は残るから)。

 そして時期を見て、第二弾は法改正によって年収要件を引き下げ、一切の残業代支払いをなくしていく。つまり「残業代ゼロ」社会の実現だ。

(네이버 번역기)


 이른바"초과 근무 수당 제로"의 제도 설계를 검토해 온 후생 노동성의 심의회가 "법률안 요강"을 후생 노동 대신에 답신한(3월 2일)법안은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성립하면 2016년 4월에 시행된다.

 어차피 연소득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사람들이 대상?― ―. 직장인 사이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자신에게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라고 경고하는 것은 3월 18일 저서 『 2016년 초과 근무 수당이 제로다 정부와 재계가 진행" 정사원 소멸 계획"모든 』(코분사)을 발매하는 인사 언론인의 미조 카미 노리 문 씨이다.

 ***
 정부가 "고도 전문가 제도"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관리자 이외의 일정한 화이트 칼라 샐러리 맨을 근무 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로 하는 것. 즉, 시간 외, 심야·휴일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로 어느 모로 보나 경영자가 이득을 보고,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최대 관심은 누가 대상이 될지이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법률안 요강의 포인트"(후생 노동성)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봉 요건(적어도 1000만엔 이상)을 채우는 근로자"이다. 즉, 연봉 요건과 업무·직종 요건의 2가지가 있다.

 연봉은 "평균 급여액의 3배를 상당 정도 웃도는 "것이 법률에 올라와 구체적 금액은 법률보다 아래의 성령으로 "1075만엔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업무 요건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요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이 또한 성령으로 결정해 있다. 심의회 보고서에서는 예시로서 금융 상품 개발, 딜링 애널리스트의 업무를 들고 있으나 금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업계·기업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많이 있다.

 특정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비록 제한해도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의향으로 수시로 변경할 수"성령"으로 추가해 나가면 좋을 만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최대의 요건은 연봉 1000만엔 이상이다. 이에 관해 후생 노동성 간부는 "최종적인 기준은 연봉 요건이 억제할 "이라고 말한다.

 사실 대기업의 45세 이상 중장년층 비 관리직 중에는 연봉 1000만엔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특히 관리직 자리가 적어지고 안에서 고연봉 비 관리직이 늘고 있다. 부하 없이 이른바"무늬만 관리직"도 많지만, 엄밀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싱크 탱크 선임 연구원은 "경제계의 당면 목적은 대기업의 중장년 사원 그다지 성과도 내지 못하는데 급여도 높고 초과 근무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화 내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름만 관리직였던 사람이 퇴직 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최종 목적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전체 근로자의 10%정도를 대상으로 해 달라"라고 기자 회견에서 큰소리 치고 있다. 10%라고 하면 500만명에 해당한다. 2005년에 펴낸 경단련의 제언에서는 원래 대상자를 "400만엔 이상"에 하게 요망한 바 있다.

 이지만 그 제언을 토대로 한 법안은 제1차 아베 정권 하에서 여론의 총 반발을 받고 폐안됐다. 물론 정부 경제계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연봉 요건이 "1000만엔 이상"에 침착한 것은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연봉 요건의 히키하게)것을 노리는 것은 틀림 없다.

 게다가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자랑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쉽다. 덧붙여서 법률에 명시된다"평균 급여액의 3배"은 후생 노동성이 쓰는 지표로 계산하면 936만엔. 법 개정으로 "3배"의 숫자를 "2"로 바꾸고 624만엔이 된다. 중 소득 계층 샐러리 맨 대부분이 대상이다.

 여기까지 읽었던 젊은 직장인들은 "1000만엔도 없으니까 당분간 안심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하나의 "초과 근무 수당 제로"의 은시구도 숨겨져 있다.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의 확대이다. 이 제도는 하루의 노동 시간을 9시간에 설정하면 8시간이 넘는 1시간 분의 수당은 나오는데 9시간을 넘어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단, 심야·휴일 노동은 할증 임금을 지불).

  모르는 사람도 많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기업은 0.8%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하면 블랙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급에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고정(정액)초과 근무 수당제"를 법률로 제도화한 것으로 하면 쉬운 것이다.

 도입 기업이 적은 것은 대상 업무가 "기획·입안·조사·분석"업무에 한정되고 있으며, 노동 기준 감독서 보고 의무 등 절차가 번잡하다 때문이다. 그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를 완화하고 대상 업무를 늘린 것이다. 추가 업무는 법률안 요강에서는 이하의 2개이다.

(1)과제 해결형 제안 영업
(2)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활용해 재량적으로 PDCA(생산·품질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을 돌리고 업무

 과제 해결형 제안 영업은 "솔루션 영업"의 것. 고객의 요구를 듣고 이에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직의 것이다. 지금은 어떤 기업에서도 솔루션 영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이다. 말하자면, 매장 판매나 입수 판매 루트 세일즈 이외의 영업은 대부분 대상이 된다.

(2)는 추상적이고 알기 어렵다가 영업 외 다른 사무(기간계)업무이다. 심의회 보고서에서는 "개별 제조 업무나 비품 등의 물품 구매 업무, 서무 경리 업무"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는 블루 칼라, 정형 업무는 들지 않는다는 것만, 그 이외의 업무는 거의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요즘, PDCA을 돌리지 않고 좋은 일은 적다. 특히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획·입안·조사·분석을 하지 않으면 일도 소용없다.

 대기업에서는 입사 5년째 정도에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벤처 및 중소 기업에서는 입사 2~3년째부터 담당해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이쪽은 앞의 "고도 전문가 제도"의 대상자와 달리 연봉 요건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 대상자는 영업직을 포함해 대폭 늘어날 것은 틀림 없다.

 그리고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정책 연구 연수 기구의 조사(2014년 6월)에 따르면 현재의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자의 연봉은 700만 900만엔 미만이 34.4%, 500만~700만엔 미만이 29.2%, 300~500만엔 미만이 13.3%이다. 이번 적용자의 확대로 당연히 연봉 300만엔 정도의 연봉 인사 상당수도 대상이 될 것.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 경제계의 시나리오가 비쳐 보인다.

 고도 전문가 제도의 적용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액 연봉자의 잔업을 쥐어뜯다, 1000만엔 이하의 사원에 대해서는 재량(재량)노동제 도입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일(재량(재량)노동 수당이나 심야·휴일 근로 할증 임금은 남기 때문).

 그리고 시기에 제2탄은 법 개정에 따라 소득 요건을 낮추고 일체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없앤다.즉"초과 근무 수당 제로"사회의 실현이다.






대만에서는 예전에 2만대만달러를 설정해뒀는데, 지금까지 2만대만달러.

앞으로 일본도 그럴 조짐. 2016년 4월부터 300만엔에 설정했으니, 영원히 300만엔일듯.



그나저나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일본도 대기업에서만 가능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뿌잉뿌 15-03-31 02:07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동화


인어공주

「마녀님, 저 정직원이 되고싶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와. 대신 너의 목소리를 받아가마.」
인어공주는 정사원이 되었지만, 월급이 내려가고 야근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휴일도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못하게 된 인어공주는 사회의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네가 떨어트린건 연봉 1억의 힘든 일인가? 아니면 연봉 3천만원의 편한 일인가?」
사원「연봉 3천만원의 편한 일입니다.」
산신령「정직한 자로군. 너에게 두가지일을 모두 다 주도록하지」
사원「두 일을 다요?」
산신령「그리고 두 일을 이렇게 합치면, 연봉 3천만원의 힘든 일이 된단다」


성냥팔이소녀

「성냥 사세요」
소녀는 성냥을 팔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130만원,
월 200시간을 넘는 임금없는 추가근무,
영하를 넘나드는 가혹한 근무환경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냥을 피우자
회사는 상품을 무단 사용한 소녀를 고소했습니다.


은혜갚은 두루미

타닥타닥, 타닥타닥
두루미는 웹사이트를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루미는 야근수당도 없이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라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두루미는 스트레스로 자기의 깃털을 뽑고 있었습니다.


빨간모자

「할머니의 귀는 왜 그렇게 커다래?」
「그건 말야. 매일매일 고객들의 클레임을 듣기 위해서란다」
「할머니의 눈은 왜 그렇게 커다래?」
「매일매일 13시간씩 컴퓨터를 보기 위해서란다」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는거야?」
「그건 말야. 65살이 넘지 않으면 연금이 안나오기 때문이란다……」


백설공주

왕자님은 죽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찾아내, 백설공주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납품, 내일까지다.」
백설공주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본 왕자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죽어있던 동안은 급료 안나온다.」
그걸 들은 백설공주는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양치기소년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진짜 블랙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근로자는
「블랙기업이 나타났다!」라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평만 한다」「노력이 부족하다」
「자기책임이다」라며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랙기업은 근로자를 모두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밀라노10 15-03-31 07:13
   
조만간의 우리의 모습이 되겠군요.
나그네21 15-03-31 11:11
   
우리나라는 선례중 안좋은거, 실패한 정책 들여오는데 빛보다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