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은 전 정부에서 싸지른 건 다 알지만 이번 정부는 그러지 말라고 뽑아준 겁니다.
패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후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 지 두고봐야죠.
만약 국민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상황, 즉 업자들의 장난질을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한다면 이번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거죠.
국민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며 잘못이 있을 때는 질책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전 정부 몫이라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고 무한 실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타나긴 뭘 나타났다는 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본다고 말한 건데 이해가 안됨?
말로만의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하는 거고 그 대책에 따라 정부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해 못함?
뭐라 그러는지 참.
혼자 아예 망상을 하고 있네.
내가 언제 정부가 잘못해도 질책하지 않겠다는 말했다고 그에 대한 비판글 쓴 것처럼 말하네.
앞으로의 정부 대응을 지켜보고 부적절하다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쓴 것 뿐인데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며 망상은 진짜 혼자 하고 있네.
뭐가 이상한 글입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지 지켜보겠다는 말 적은 게 그렇게 이상한 글입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니 내 글이 거슬릴 지 몰라도 나는 어디에 호의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 줄 것이고 못하면 못한다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도 전 정부보단 낫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암만 못해도 막장의 끝을 보여준 전 정부만 할까.
잘하라고 뽑아준 거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마냥 지지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당장 내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이 뭘 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잘하는 지 지켜 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럼 뭐라 말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이번 정부 지지자들이니 그들을 믿고 싶겠지만 난 더 이상 이번 정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하는 지 못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애초에 지들끼리 쳐먹으면서 응원하면 될 일을 왜 옆나라에 츄라이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산물 소비가 어마어마해서 수입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할텐데 왜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기를 쓰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쿠시마 이후로 자국산 싸졌을테니 즈그들끼리나 소비해서 처리할 것이지 ㅋㅋㅋㅋㅋㅋ 수산물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면서 한국으론 후쿠시마산을 수출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입업자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해서 강도 높은 조사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를 내준 업체도 수시로 불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견 시 허가를 취소하고 가중 처벌 하는 걸로 수입되는 양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을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국내법으로 수입 자체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통되는 양도 적고 경로 파악도 손쉬울 테니 단속하는 것도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원산지법을 바꿔야죠... 판매량만큼 형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서 중간상인이나 대량판매 업자들 한번 장난치면 평생 사회에 못나오게 만들어야죠...
안그러고 지금의 원산지법 그대로 적용하면 어민들 피해 엄청날겁니다..
사람들이 국산 못믿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어류 대부분에 대해서 국산도 보이콧할테닌까요...
작성일 : 19-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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