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원인을 대다수 최저임금이나 정부정책의 미스로 몰아갑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서술해봤습니다.
첫번째 이상한 논리
1. 청년실업률 (15세~29세)이 사상 최고치이며 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2.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그 자체로 안정적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최저임금을 낮춰서 저런 곳에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부실하고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
최저임금 올리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
두번째 이상한 잣대
1. 지금 당장 네이버나 구글등에 "청년실업률 10%"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만의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둥 또는 10%를 돌파했다는 등의 기사가
포스트나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온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몇가지 링크를 걸겠습니다. 2018년이 아님에도 청년실업률 10%를 언급했던 기사들이고
적어도 이 기사들은 2018년 하반기에 19년만의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던 주요 언론들의 기사입니다.
http://news.donga.com/List/3/0100/20100318/26920943/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015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675.html
작은 언론사들 중에서도 있지만 소위 큰 언론사들의 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2017년12월20일)의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시기를 2013년으로 확인하였으며 원인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 실업률이 상승한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구직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어째서 같은 통계자료에 대해서 잣대가 다르고 거짓 기사를 작성할까요?
==========================================================
세번째 실제 데이터와 통계오류
1. 실업률이나 취업률의 통계는 온전한 취업시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고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안하면 실업자도 아닙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때 최소한 저 두개의 통계는 단순 참고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런걸 언급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2. 통계청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2010년과 2018년의 고용동향수치는 비슷합니다.
유의미한 수치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이 목적이라면 또는 최저임금에 의한 고용률을 보고 싶다면 최소한 고용동향의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률도 맹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통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실업률, 취업률이라는 통계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아닙니다.
==========================================================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정보는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19-03-18 09:52
조회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