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보지 않던 자영업자들을 갑자기 들먹이고 있죠. 자영업자와 정부를 대결 시키는 프레임을 짜며 자기들끼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있는 꼴인데...
그런데 보수정권이나 최근의 진보정권이나 최저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작용 없이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입니다. 경제란 것은 본래 소비와 생산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어떤 덜떨어진 인간들처럼 주구장창 사람 갈아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재고나 쌓는 바보짓일 뿐이죠. 소비가 안되는데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네들이 쓰는 전가의 보도 GDP조차도 소비가 절대적입니다.
GDP = C+I+G+NX입니다.
풀어 말해서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의 합이 곧 GDP란 겁니다.
(*순수출이란 수출기여분에 수입기여분을 빼면 나오는 값)
CIA월드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GDP비중은 민간소비가 47.8%, 설비투자가 29.7%, 정부투자가 15.2%, 순수출이 7.2%입니다.
최근까지 GDP증가율과 지출항목별 증가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민간소비증가율은 지지부진한데, 설비투자는 팍팍 늘어났지요? 이래서 GDP증가율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투자가 친기업, 기업 프렌들리 해서 나온 것 같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번 정권은 좌파정권이라는데, 설비투자가 역대급이네요? 불과 2016년만 해도 기업프렌들리 하던 정권하에서 설비투자증가율은 상반기 -3.7%, 하반기 -0.9%였습니다.
즉, 설비투자증감은 순전히 세계시장에 따라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친기업 프렌들리 백날천날 해봤자 재벌 배떼지만 불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생산이란 소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권들이 지극정성으로 친기업 프렌들리 해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네들 공장이나 설비투자는 다 시장따라 갑니다.
결국 작년 설비투자 증가도 전세계적인 반도체 호황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 때려 짓느라 나온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설비투자 줄이겠죠. 그러면? 대책 있나요? 물론 갱제의 갱도 모르는 혹은 모른 척하는 썩어빠진 인간들은 또 친기업 프렌들리 주댕이 나불거리겠죠. 퍽이나 반도체 업황 나쁜데 기업들이 프렌들리 기업한다고 공장 짓고 투자하겠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기억을 꺼내봅시다.
세계금융위기로 수출시장 꽉꽉 막혔을 때, 재벌들이 정부프렌들리 정책한다고 돈 풀었습니까? 기업유보금만 역대급으로 늘지 않았었어요? 결국 환율조작으로 서민들 자산과 현금예치금 가치 깡통으로 만들어 기업 밀어줘서 대한민국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수백조 외평채만 공중증발 되고 환율은 도돌이에 국채 이자만 혈세로 물어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죠.
정책결정권자라면 GDP 올리는데, 세계시장 따라 갈짓자 걸음하는 설비투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친기업을 하든, 반기업을 하든 설비투자는 소비따라 움직입니다. 세계경기를 움직일 수 없으니 이건 그야말로 기상예보하듯 예측해 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좌파좌파 거리며 혐오하는 브라질같은 나라 따라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친기업 후렌들리나 하며 세계시장 등락에 출렁출렁거리는 설비투자나 쳐다보고 앉았으면 됩니다.(사실 입만 열면 좌파거리는 양반들이 더 좌파스럽긴 합니다. 국가경제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쳐다보는 천수답 만들자고 난리들이니. ㅋㅋ 극과 극은 통한다더만...)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기업후렌들리 해서 나온 꼬라지가 어떤지 볼까요?
자, 재벌들이 천문학적으로 기업유보금 쌓아올리며 투자는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우리나라 평균소비성향은 푹 가라앉았습니다.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떨어졌지요.
2017년 민간소비비중이 몇 %였죠? 47.8%입니다.
2003년만 해도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7%였는데, 친기업후렌들리 했었던 지난 10년간 민간소비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통계로 확인 되십니까?
백날천날 친기업 해보세요.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GDP성장률 오를 수가 없다니깐요?
GDP반을 떠받드는 민간소비가 안 늘어나는데 GDP성장률이 퍽이나 늘겠습니다. 그럼 왜 민간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가?
실질소득 증가율이 0%에 놀다못해 역성장까지 하는데 민간소비가 퍽이나 늘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 강성 노조니, 인건비가 높아서 해외로 뜨느니 기레기들이 이런 개잡소리나 늘어놓았던 지난 세월동안 가정 월평균 소득이 이따위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0%. 즉, 기업들이 원하던 대로 경제 운용해서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기업들 배 불린 거 말고 우리 나라 경제에 뭐 다른 것 얻은 것 있습니까?
외려 소비시장따라 해외진출했던 게 현실 아닌가? 기업 투자 늘리고 싶으면 민간소비를 키워 시장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게 경제학원론 아닌가요? 가계소득 묶어서 사람 갈갈 갈아서 기업들 배 불려서 GDP에서 민간소비비중이 48% 미달하게 쳐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지금 아니에요?
그나마 최저임금을 역대급으로 올려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처음으로 0%, 혹은 역성장 벗어나 양수로 돌아서니. 헛소리를 또 휘릭휘릭 뱉어대죠.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그만인 어떤 계층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머저리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그러다 나라 절단 나면 만날 욕하던 베네주엘라 부자따라 해외부동산 사들여선 이 나라를 뜰 기생충들 주제에 말입니다.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와 평균소비성향 추이는 거의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가계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평균소비성향 추이는 줄어들게 되고, 그건 곧 민간소비지출 감소를 뜻합니다. 아까 말했죠? 기업프렌들리 보수정권들 하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그렇게나 극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반이 넘었지만.)
설비투자는 천수답입니다.
우리 의사나 정책결정과정과는 별 상관없이 국제경기에 따라 등락을 합니다.
언론들은 이게 다 반도체 때문이다라며 반도체 없으면 어쩔뻔했냐? 기업프렌들리 하라고 발광들을 하는데, 국내소비시장이 줄어드는 것과 연동해 기업들이 해외법인 차려서 소비시장에 극도로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건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사람 갈갈 갈아서, 소득 안 올려주고, 기업들만 돈 쳐벌어 줘봐야, 그 돈 가져다가 기업들은 본능대로 소비하는 시장에 투자한다니까요? 국민 갈아서 남의 나라, 국적 상관없이 돈만 벌면 땡인 기업만 좋은 일하는 개호구같은 일을 왜 하라고 지랄들일까? 기레기들을 길러내는 쓰레기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한국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정비례하지 않고, 비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친기업 후렌들리 해봐야 투자는 내 맘대로라는 걸 뜻합니다. 혼자 짝사랑 그만하시고...
거기에 우리나라 GDP대비 민간소비비중 더럽게 낮죠?
그러니까 국민 갈갈 갈아서 기업 배 불리고, 다른 나라에 열심히 재화 제공 서비스 하는 개호구 나라가 우리나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한테 잘해줘야 투자한다는 통계상으로도 말도 안되는 부처핸섬급 자비로운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언론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자, 들으세요.
한국 GDP성장 시키려면 이제 남은건 민간소비를 늘리는 것 뿐이고, 사실 그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 통하는 거의 유일한 분야입니다. 지난 보수정권이 하도 국가의 재정동원능력을 심하게 고갈시켜서 이젠 하고 싶어도 정부지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남은 건 민간소비비중 끌어올리는 길 뿐입니다.
그리고 기업투자는 이 소비시장 활성화되면 저절로 됩니다. 생산은 소비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민간 소득을 올려줘야 되고요. 기업후렌들리 하는 최종적 이유는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가계에 임금으로 나눠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공무원들이나 지난 세월동안 강성노조니, 고액임금이니 떠들어 제꼈죠?
한마디로 사기꾼놈들이에요.
지난 세월동안 친기업 해준 진짜 최종목적 가계소득 올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단이 최저임금 올리기 입니다. 이 최저임금 끌어올렸더니 빈사상태이던 가계소득이 오른게 통계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꾸준히 가계소득 상승률을 끌어올려야 평균소비성향이 살고, 평균소비성향이 살아야 민간소비가 늘고, 민간소비가 늘어야 GDP가 늘어남은 물론 한국시장을 위한 기업설비투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개같은 프레임짜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남은 길이 이것뿐이니 부작용을 최소화할 생각을 해야지. 왜 지난 세월동안 경제를 빌어먹게 처참하게 만든 정책을 지속하자는 이기적인 개소리나 지껄이는지 모를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