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들이 사회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생기는 현상.

미국이나 일본은 경제 성장률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을 하려면

국민들 소비를 시키게 만들어야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임금을 올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에휴... 빚만들어서 투자해서 강제로 경제성장률 올리는거죠..

그걸 비교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다고 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일본 사회복지가 부럽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있음.

일본의 사회복지는 젊은이들 돈 빼서 노인부양하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하나임.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일본의 복지제도는 절대 배워서는 안됨.
일본의 고민이 이러한 노인복지를 조금 축소하려고 하면 선거에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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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사회복지를 이야기하지말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현재 우려되는 것이 자꾸 일본쫓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됨.
이거 막아야 됨.

현재 복지건 뭐건 쫓아할 모델이 별로 없음.

유럽의 복지제도도 문제가 많고 우리가 할수도 없음.

남들이 안가본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 내야되는데 그것도 쉬운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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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것은 사회복지가 젊은이 아동쪽으로 방향이 가야됨.

이게 안되면 모든 복지라는 개념이 젊은애들 돈빼서 노인네 부양하기가 됨.

박견유님.. 그런데 맨 위에 설명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라고 설명하셨는데..

비교대상인 일본에 비해서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결국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게 나오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건 아닐까요?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피용자보수에 해당되는게 아니잖아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요소국민소득중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자영업자가 많다고 해놓고서는.. 밑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적어서 문제라는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영업자가 많으면 노동소득분배율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낮아지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 GDP분배측면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결국 제 생각이 맞다면 당연히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적게 나올테구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뭐 제 생각이 틀린거라면 괜한 태클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타국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이 피용자보수로 계산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게 재산 및 기업소득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죠.
자영업자가 많고 그래서 노동소득분배율도 낮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둘다 궤를 같이하는 문제죠.

다시보니 굳이 고용지표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같이 글에 쓸 필요가 없겠네요.

같은말 반복하는 느낌이라.. 차라리 따로 시차늘 두고 분리해서 올리는게 맞는듯

혼란스럽게 만드는 글인거는 맞는듯 하네요..

고용률을 봤을때는 만 15세 이상 을 기준으로하면 한국이 60% 일본이 57%로 한국이 높지만


국제노동기구 (ILO)기준인 만 15~64세 기준으로 봤을때 (OECD 통계 고용률 대표 수치도 이걸 씀)


한국은 65% 일본은 73%


이 말은 한국이 일본보다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들의 취업자수가 많다는거임


이걸 좋게봐야하는지?

>>> 이건 견유님의 발제글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듯 보이군요.

우리나라는 님이 지적한대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즉 임금근로자로 직장에서 일하다 은퇴하면

퇴직금등으로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자영업이나 개인사업등 뭐라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말은

자기 사업이고 일이니 정년 은퇴라는 개념이 일반 종신 만기 은퇴식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 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다는 말이죠.(해석에 따라서 자기가 오너로서 자기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말도 됨)

최근 수년간의 노인 빈곤층 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독거 노인가구와 빈곤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7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0퍼센트 이상의 고점을 찍으면서 미,잽보다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영국은 90)

이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격차부터 소득 격차 이농현상(최근에는 다시 귀농도 증가 추세지만)으로

도농간의 소득 인구 격차와 이에 따른 시골 가정내에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독감과 소득문제로 인한

문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정책적 재정 및 문화, 의료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 노동소득분배율 = 피고용자보수 (임금) / 피고용자보수 + 기업 및 재산소득 X 100%


한국 61.4%
일본 70.1%


NI에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가 어느정도인지 따져보는 차원에서

>>>

그리고 이런 노동소득분배율도 통계상의 오해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님이 지적하듯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이때문에 이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에 노동소득분배율로 봐서는 OECD국가 평균의 10퍼센트 정도 낮게 나오지만

이 자영업자를 감안해서 합산했을 경우는 OECD주요국과 비교해서 대체로 3,4프로 미만으로 별 차이가

없게 나온다는 점도 알았으면 하군요.

맞는 지적이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스탠스를 비판으로 잡았기에 언급하지않았습니다.

뭐 어쩻든 우리나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정말 공감합니다.
거희 oecd 맥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니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일반화 되고 특히 사교육시장이 큰 특징의 우리나라에서

세금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카드로 학원비를 내도록 정책화 하는등 하지만 여전히

고소득 자영업자 즉 의사, 변호사, 변리사 및 여러 자영업자의 탈세율이 아직도 높은 나라이죠.

도리어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미,잽등처럼 세금전담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탈세가 중범죄로

인식되는 사회풍조나 (미는 FBI까지 동원해서 추적하죠 ㅋ) 발각시 강력한 가중처벌과 높은

범칙금을 물리도록 법을 더욱 엄격히 강화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군요.

제가 이거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게 나오네요

http://www.keri.org/web/www/issue_01;jsessionid=9A0156F04A40423916CD353AA15AF6BE?p_p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3776

한국 경제 연구원 pdf 문서 입니다.

중요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이 어려워 피용자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우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큼
◦ Golin(2002)1)에 따라 자영업자도 피용자와 동일한 평균 노동소득을 얻는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비교하여야 함


그러니깐 뭐 일본과 우리만 놓고 일본은 자영업자  5.78% 보정하고 우리는 13.89% 보정하게 되면

수치는 훨씬 근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그래도 뭐 2011년 2012년 수치로 보정한거 보니깐 차이나긴 하네요.

이거 2번 부분은 굿잡스님이랑 고프다님이 잘반박해주셧네요.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님의 글 내용은 알찬 부분이 많아서 자주 정독하며 여러모로 생각하곤 합니다.

평소 잘 읽고 있으니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길^^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ㅎㅎㅎ 

전 평소 박견유님 글 3번이상 정독합니다..

 잘 아시면서 ㅎㅎㅎ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과는 좀 다른 이야긴데..

GDP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소폭 높습니다. 우리나라 7.6%,일본 6.1%

반면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일본이 우리보다 높음..우린 전체 예산의 29.9%가 복지 예산 일본은 31.8%입니다.

복지예산 퍼센테이지 차이만큼 방위예산 차이난다고 보면 얼추 맞을듯..

어쨌거나 일본도 초고령화사회라서 노인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네요..

사실 웬만한 선진국들 사회복지지출로 잡히는게 노령에 받는 연금일텐데요..

일찍부터 연금제도 정착시켜서 초고령화된 지금 빼먹는 일본 수준의 사회복지지출/GDP 따라갈려면.. 음..

아마 세대별 인구 제일 많은 65년생~75년생 노인 됐을때 연금받기 시작하면 가볍게 넘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초고령화를 가볍게 넘어선 초초고령화 사회될거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일본 지금 모습이 나중 우리모습일텐데. 우리도 금방 초고령화 사회 진입해서 사회적 지출이 무지막지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