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날로 악독해짐에 따라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전에 법무부 쪽으로 전화를 하니 국민신문고 등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에 따른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에 대해

물어본 통화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hwaah.com/getmaincomment?Num=59943d9bb8a1e2d004a82d3f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 표창원 국회의원이 '소년범에게 무기징역 및 사형을 선고시 형량완화를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을 발의하셨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표창원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은 친절하셨고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 :
사형 또는 무기징력일때 형량완화 불가 개정안 발의
현재 상황과 전망은?
잘 진행될 것 같나?

답 :
법안 발의는 된 상태
상임위원회 법사위 통과해야 됨 (여기절차는아직)
상황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확답은 불가능

문 :
인천여아 살인으로 발의가 된걸로 아는데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답 :
소급적용이 안됨
법안이 통과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적용 가능

문 :
언제쯤 효과가 생기는지 대강 알 수 없나?

답 :
예를 들어 10월쯤 통과가 되면 내년 봄 정도에 될 것

문 :
실효성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내려질 수가 있나?

답 :
인천여아 정도면 만약 소년범이 아니였으면 적용될 수도 있었음

문 :
그럼 살인 정도에 적용 가능한건가?

답 :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정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문 :
강 간쪽은 어떤가?

답 :
상황에 따라 달라서 대답하기 힘듬

문 :
국민들이 만약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완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뭔가 더 계획이 없는가?

답 :
지금딱히 계획하고 있는건 없음
다만 이번 정부에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강화될 가능성이 큼

문 :
그럼 청소년 강 간범에게도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

답 :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계획은 표창원 국회의원실에선 아직 없음
다만 의원님들이 많으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름
진선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확실히 말할순 없지만 그러한 큰방향을 봤을땐 이러한 방향도 논의는 되곤 있음

통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법률은 통과 가능성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인천여아살인사건의 판결에 대해선 영향을 줄 순 없고

실효성은 인천여아 살인 사건 정도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정부에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번엔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건의를 내볼 생각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 함께

'공매도', '프로야구 심판자질향상', '야구 스트존 판정 자동화'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waah.com/folder?Num=581237fbaf9873200a6e6e92

이 외에도 알고 싶으신 거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해보고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