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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6 01:48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전기료와 임대료부터 손봐야합니다
 글쓴이 : 그래서뭐임
조회 : 893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최저시급 부터 먼저 올리면
영세 점포 사장이 샌드위치 됨

부동산이랑 전기료를 30프로만 감축해도
최저임금 높은 강도로 올리는건 가능할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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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17-05-16 01:54
   
상업용 전기세는 누진세가 없어서 큰 부담이 없지 않나요?
자영업의 큰 어려움 두가지는 임대료와 인건비라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수가 너무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결국 답은 고용안정이겠죠
개짖는소리 17-05-16 01:58
   
전기료는 당현히 공기업이니 국가가 조절할수있으나
임대료를 어떻게  국가가 조절합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도아니고 ㅡㅡ
     
coooolgu 17-05-16 02:02
   
독일애들은 조절하던데요?

아니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임대료 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17-05-16 02:05
   
그러다가 임대료 폭등하는거죠

그 기준 정해지기 전에 기준 임대료 대폭 인상 되겠네요
               
coooolgu 17-05-16 02:19
   
그런경우 고지하기전에 소급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누런봉다리 17-05-16 02:07
   
근데 그거아세요 임대료 조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료까지 생각하고 대출받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찌될까요? 은행 빚과 대출금 못 내는 지경이 되면 어찌될까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혼란은 어찌 감당할까요? 막말로 님이 건물주입니다 20억 대출받고 건물사고 월 이자가 몇천씩이라고합시다 근데 임대료 반토막 나면서 건물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물 시세는 떨어지고 건물 거래 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대출금 빚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감당할수 없는 상태까지가고 건물 압류당하고 거지된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나요?
이래서 개혁의 길은 힘든거에요
     
coooolgu 17-05-16 02:14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건물주 입장입니다.

건물주의 고충을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줘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다면 모를까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올린다는건 솔직히 미친거 아닙니까?
          
전쟁망치 17-05-16 02:17
   
물가 상승대비 임대료 미친듯이 올라가는건 사실 진짜 미치긴 했죠
     
Banff 17-05-16 02:54
   
내가 임대료수입 오를걸 감안해서 20억 무리하게 대출했으니, 개돼지들은 20억 대출금 갚게 열심히 일들해라고 하는건가요? 

무리해서 대출하도록 한 시스템을 뜯어고쳐야죠.  노년층 기득권이 거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적폐청산이 필요한겁니다.
NightEast 17-05-16 02:23
   
딴건 모르겠고 임대료로 양아치짓하는 건물주는 못하게 해야함
입주한 가계 좀 잘나간다고 갑자기 임대료 올리고 배째라 꺼져라 하는 양아치건물주들 제동걸 장치는 필요함
     
coooolgu 17-05-16 02:24
   
이원복 쉐프가 그꼴을 많이 당했다고하죠
          
NightEast 17-05-16 02:34
   
아 그분은 돈도 많이 버셧을거 같은데 걍 건물하사 사셨으면함
그 정도급 요리사면 건물한개 통짜로 써도 될듯한데 말이죠 ㅎㅎ
               
coooolgu 17-05-16 02:37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절대 안해주죠ㅋㅋㅋ
Banff 17-05-16 02:56
   
최저시급,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매출도 따라 늡니다.  그래도 망하는 가게는 어차피 망하는 가게인것.
     
풍류공자 17-05-16 14:02
   
논리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죠. 님얘긴
서울뺀질이 17-05-16 03:54
   
전기세는 가정용은  내리고  산업용/상업용은 올려서 전기세를 현실화 해야 지요.  현재 가정용 누진세 구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용량이 70년대에 비해서 한참 늘어 났는데  아직도  누진세구조는 그것을 반영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