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급변화는 버겁죠
시급 만원이 장점이 있더라도 순차적이었음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체계적일수록 허점이 적죠

시급 1만원도면........자영업자 반은 때려치고.....너도나도 알바로 갈듯.....ㅎㅎㅎ
1일 8시간=8만
25일=200만원임.....

알바는 책임도 과도하지않고 칼퇴라...........

200만원 언저리 받고 중소기업서 야근비도 못받고 주말까지 상납할바야....

깔금하게
200으로 단도리 살사람 많을듯합니다.

시급 만원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 사업이면 어서 빨리 접고 알바 뛰는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일듯.

시금 만원이 굉장히 쉬운것처럼 말하시네

최저시급 올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자영업자들이 시급 몇백원 천원아까워서 알바하고 싸우게 하지말고
자영업자들에게 빨때꼽고 골수 뽑아먹는 구조와 세력들과 싸우게 도와줘야죠
이게 동시에 안되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을조차 못되는 병-정 끼리 치고받으면서 에너지와 시간 날리는 사이
근본적 문제는 계속 덮어지게 되겠죠

미국이 1인당 gdp가 57000달러가량 하는데 최저임금은 시간당 8700원입니다. 주마다 좀 다른 차이는 있지만
일본도 1인당 gdp가 37000달러에 최저임금 8500원 가량합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27000달러인 우리나라에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는건 솔직히 좀 잘못나갔다고 봐요.

솔직히 손봐야할건 최저임금이 아닌....집세나 임대료 혹은 지나치게 비싼 생필품 물가 같은것들을 잡아야죠.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수년간 여러 차례 댓글을 달았고 누구보다 찬성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없이 최저시급만 1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에 우려스럽습니다.

인건비따먹기하려고 외국인 대량이주 등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정책마저 펴온 자본가 세력이 과연 최저시급 1만원을 허용할지...
그리고 최저시급이 1만원 되어도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해서 환율을 1달러 = 1300원 이상으로 만들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최저시급 인상 효과를 상쇄합니다.

지금 법정최저시급 6500원 자체도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8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법정최저시급만 따지면 일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대기업, 제조업 수준을 보면 최저시급, 1인당 GDP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게 정상이지만...

이제 한국은 서구선진국과 경제성장률 차이가 크게 없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진짜로 한국의 최저시급, 1인당 GDP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한국 최저시급이 아직도 4천원대, 5천원대였던 몇년전 기억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었기에 그동안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요새는 최저시급 1만원이 될 때 자본가 세력이 어떤 짓을 벌일지 그게 무섭습니다.

기초생필품 가격이 오르는거죠.

자본가라는 겁나는 말로 희석 시킬 모양인데

경제라는게 기본이 인간의 탐욕,  재물의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익을 위해 덩달아 마구 오르는거죠.

물가는 분명히 오르고 오른 임금을 상쇄시킵니다.


그 일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함부로 경제를 건들이는건 xx행위입니다


예전에 노무현정부때 집값 낮추겠다고 했을때 경고도 많았습니다

반대급부로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서민들을 더더욱 못살게 만들어 버렸죠.

그 오른 집값을 집없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 이건 완전 이런 날강도가 없는거죠


한가지만 보고 실행하면 분명히 돈이 벌을 내립니다. 정확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재물의 욕망으로 인해..

노무현은 낮추려고 했지만

국민들이 높혔죠. 대표적으로 쥐의 뉴타운 계획으로 서울시내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쥐가 대통령이 되었죠. 청계청은 캐치프레이드용일뿐입니다.

2002년부터 어떤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면 (나이가 있다면 그냥 수꼴이고) 닥치고 배우는걸 추천.

팩트를 모르니 아무리 좋은 글을 쓰려고 해도 틀린 내용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논문쓸때 자료가 엉터리면 쓰래기통에 들어가는거죠.

흠..1만원이면 주말없이 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가 한 달에 240만원인가요..?
마음 먹고 두 탕 일하면 한 달 500은 벌수 있는건가..;; ㅎㄷㄷ

일자리가 사라져서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질거 같네요...

대통령 이름정도는 제대로 알아둡시다.

자꾸 최저시급 낮은게 아니라고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이 곧 최고시급이라는걸 간과하시는듯. 다른나라는 알바라고 죄다 최저시급만 주지 않아요.

최저시급은 10% 이내로 올리고 물가를 잡는데 주력 했으면 좋겠네요.

물가안정화가 서민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입니다.

임금 올리고 이런것은 대규모 자본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미 그 이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들 임금 하락 효과가 생기는데

물가는 오르게 되니 돈을 더 벌게 되죠..

최저시급 논의에서
A) 법정 최저시급
B) 미숙련 단순노동 직종이 시장에서 받는 사실상의 최저시급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던지 해서 노동자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외국인노동자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A < B 인 반면

노동자 세력이 약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일수록
A = B 또는 A > B 입니다.

A < B인 나라는 일본이고, A = B인 나라는 미국, 한국이고, A > B인 나라는 다수 중진국, 개도국입니다.

A가 매우 높다면 A = B 여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가령 법정 최저시급이 17달러로 세계최고수준인 호주, 복유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성장 시대이며, 현실적으로 일본/중국/동남아와 치열한 수출경쟁 중인 한국이
과연 최저시급을 지금보다 급격히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중국/동남아와 수출경쟁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한국정부정책과 언론을 주무르는 대자본가 세력입니다.

삼성전자 한국직원수가 10만명, 베트남 직원수가 15만명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국내직원 수를 따지면 고용창출 안 한다고 욕먹는 애플보다도 국내 직원수가 적습니다.
한국의 제조업공동화 정도는 일본보다 심하고, 외국인노동자 수입 정도는 일본보다 훨씬 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최저시급은 3500원. 당시 환율 1달러 = 900원. 달러로 환산한 최저시급은 약 4달러.
2014년 최저시급은 5200원. 당시 환율 1달러 = 1200원. 달러로 환산한 최저시급은 약 4달러.
2017년 최저시급은 6500원. 지금 환율 1달러 = 1120원. 달러로 환산한 최저시급은 약 6달러.
한국 최저시급은 원화로는 꾸준히 올랐으나 그동안 환율 때문에 달러로 환산한 최저시급은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7년 최저시급 6500원은 원화로 따져도, 달러로 따져도 좀 괜찮아진 수준입니다.
여기서 확연히 더 나은 수준을 바란다면
최저시급 인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입 추세와 기업해외이전 추세를 보면 저는 이제부터 솔직히 최저시급 인상이 겁납니다.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본가 세력이 벌일 일들이 겁납니다.

음~가는 방향은 옳으나 유럽에서 호떡 하나 5천원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아직 가시질 않네여.
음식점도 팁 문화나 화장실 사용료등  따로 지급하죠 그들의 정책을 받아 들일려면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사회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야 겠죠.
서양에도 배달 문화가 있긴 있는데 비쌉니다.우리나라 같이 보편적으로 형성되기 힘들죠
남에게 서비스을 받아 지불하는 금액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짜장면 배달원 시급은 대부분 주문자의 몫이란 겁니다.물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시급을 올리면서 안정 단계을 거쳐야만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서운 것은
"최저시급 인상을 핑계로 수출기업들이 원화가치 하락을 정부에 요구해, 원화가치가 떨어질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최저시급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
입니다.

법정 최저시급은 지금 수준에서 급격히 올리지 않고

대신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할 업체는 도태하도록 놔두고, 시장원리에 따라 법정최저시급 위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바로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일본의 법정 최저시급은 전국 평균이 800엔 정도고, 700엔대인 지역도 많습니다.
지금 환율인 100엔 = 990원으로 계산하면 한국 법정최저시급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기업이 훨씬 많은 자국민을 고용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별로 수입하지 않기에,
경제에 잉여인력이 적고 자영업자 수가 적어서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의 직원 시급은 법정최저시급보다 높은 900엔대, 1000엔대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든 저출산 고령화든 여러 주제를 논의할 때 한국 일본 고용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쪽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가능인구 (만 15~64세 인구) : 한국 3700만, 일본 7500만
2) 취업자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 한국 2673만, 일본 6497만
3) 자영업자 (+ 무급가족노동자) 수 : 한국 716만, 일본 721만
4) 5인이상사업장 임금근로자 수 : 한국 1620만, 일본 4770만
5) 5인미만사업장 임금근로자 수: 한국 337만, 일본 1006만
6) 국내 외국인 수: 2017년 한국 일본이 220만 정도로 비슷한데, 일본은 2차 대전 전부터 거주한 재일교포/화교 제외한 외국인은 140만 정도.
한국은 최근 연간 20만명씩 국내 외국인이 증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