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가 사실 나쁘진 않음.
현실적이면서 실효성까지 있는 방법이긴 하죠.
일단 북한 인구는 2300만이고, 남한 인구는 5000만입니다.
2배가 넘어요.
단순 인구 투표로 해도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단 연방체제에 들어가면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무장과 분쟁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긴하죠.
북한을 내부에서 흔들 명분도 되고.
물론 세부적인건 협상 결과에 달렸겠지만,
많은 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연방제에 부정적이냐면,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북한 노동당은 괴뢰정당이며, 북한은 수복해야 할 영토라는 헌법 때문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먼저 주장했기 때문이죠.
첫번째 이유인 북한을 괴뢰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제 웃기는 겁니다.
이미 un에 가입되어 있고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데, 우리만 국가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사실 이상한거죠.
그러나 두번째는 좀 걸립니다.
북한도 단순 투표로는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텐데,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좀 의아하긴 하죠.
애초에 연방제가 본심이 아니거나, 남한 흔들기일 뿐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가령 미군 철수라던가)
실재 북한도 말만 거론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 따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왕래없이 윗대가리만 만나서 쑥떡쑤떡 제도만들어 투표하는게 연방제 아니거등요.
일단 어느정도 인적,물적,정보의 자유왕래는 허용되고,, 서로 좀 알아간 상태에서 투표하는거지...
가만보면 이 인간들이 진짜 빨갱이임...서로 극과극인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충돌하는데 자신이 그리없을까
맨날 한류뽕 빠는 인간들이 세계 최빈국에서 감빵생활수준의 인민을 이길자신이 없다니.
이동영상 참조 하세요..
북한은 이미 공산당 1당체제이고.. 그동안 친북정권 이니 친미정권이니 하는 소리가..
연방제로 가는순간 남과북 이념에 대한 법적제제가 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 이나라에서 공상당을 추대하자 광고를 해도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어지죠..
이미 우리는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중에 1개당이라도 공산당에 포섭되면 국민적 비난에 대해 해방되죠
그러면 전세역전되는건 시간 문제고 그순간 공산화되는겁니다.. 북한주민들처럼 계급제 사회 맞는거죠..
연방제든 연방제 할애비든....... 중요한건 첫째 무력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북의 무력을 치안유지 수준을 제외하고 철저히 제거할 것, 둘째 김일성과 그 일족 및 그 추종세력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는 어떤 통일 방식이라도 저는 반대 합니다. 연방제니 공동체니 그런건 형식상의 문제일뿐 본질적인 통일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빨갱이로 욕먹는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의 두가지 전제조건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7-06-04 22:50
조회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