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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9 11:50

日 '스토커 규제법' 강화…댓글·메시지만 보내도 경고 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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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정된 '스토커 규제법'이 14일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소셜 미디어(SNS)나 메신저 등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경고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SNS의 대중화로 스토킹이 증가하는 한편, 이를 통한 성희롱, 집단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대서 비롯됐다.

지난 5월에는 20대 여성 가수가 SNS에 집요하게 글을 남긴 남성 팬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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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ybed 17-06-19 11:51 이걸 우리나라한테도 적용해라 우리나라 그만 스토킹 해라 이걸 우리나라한테도 적용해라 우리나라 그만 스토킹 해라



		없쇼 17-06-19 11:59 우리나라도 스토커법 강화해야합니다. 스토커에 시달려도 처벌할수있는 법적 근거가없어서 피해자들이 희생당할때까지 대책이 없음. 우리나라도 스토커법 강화해야합니다. 스토커에 시달려도 처벌할수있는 법적 근거가없어서 피해자들이 희생당할때까지 대책이 없음.



		jungjisa 17-06-19 12:10 일본은 확실히 다르다. 한국은 단지 협박성 글로 관심이나 끄는것에 그치지만, 일본은 진짜 행동으로 옮긴다. 일본은 확실히 다르다. 한국은 단지 협박성 글로 관심이나 끄는것에 그치지만, 일본은 진짜 행동으로 옮긴다.



		네모상자 17-06-19 13:32 일본은 스토커법보다 우선 성폭력법부터 개선이 시급할텐데... 일본은 스토커법보다 우선 성폭력법부터 개선이 시급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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