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미FTA로 무역적자↑…무역협정 재협상해야..공식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도입한 최대 무역 협정인 한미
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천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원) 이상 늘었다
USTR은 전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
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
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중략)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부 보고서에서 공식 발표했네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 출범한 한미 fta라는 문구를 넣은건
오바마가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서
오바마 작품인 한미 fta를 뒤엎고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해서 트럼프의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미 fta를 오바마 실정의 대표작으로 삼아, 시범 케이스격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의도네요.
아마도 재협상은 탄핵여부후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가 담당할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재협상해야 할거는 다 예상한거였으니,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에 임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