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빌게이츠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듯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빌게이츠가 사회주의를 언급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미 20세기 최대 논쟁거리였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급선회 등으로 사회주의가 도태되면서 논쟁은 종식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자본주의가 인류를 구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페케티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보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디턴 교수는 자본주의가 인류를 빈곤과 궁핍, 질병에서 구해냈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 상승을 이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질병 퇴치와 평균수명 증가, 지식 확대 등으로 이어졌고, 세계의 불평등마저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턴 교수는 자본주의가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너버그, 에디슨 등을 당대 부자가 된 사람으로 꼽았다.

반면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봤다. 특히 불평등 심화에는 부의 세습이라는 자본주의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피케티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300년간 자료를 분석해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따져 소득 상위 1%가 가져가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케티는 교육 공공 투자, 고소득자 누진과세 강화, 그리고 세계적 공조를 통한 부유세 부과 등을 주장했다. 이런 피케티는 종종 사회주의 숭배자로 규정되기도 한다.

빌게이츠 역시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을 읽고 불평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빌게이츠는 피케티처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면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찬성했다. 

또한 빌게이츠는 부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 빌게이츠 사회주의 발언 의미는?

하지만 빌게이츠는 피케티의 해결방식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빌게이츠는 부에 대한 과세보다는 지출에 대한 과세, 상속세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기부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직접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빌게이츠의 사회주의 발언 역시 이런 기부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빌게이츠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으며, 부자 나라들이 앞장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게이츠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란에 새로이 불을 지폈으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기부를 통해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빌게이츠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분명 사회 양극화 부작용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탐욕과 이익으로 충만한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효율적 도구로 인정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부 여건 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636

잘보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