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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11:18
여성폭력법은 여성만 보호하면 되니 그냥 여성에만 한정하자
 글쓴이 : 설설설설설
조회 : 1,111  

<요약>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자유당 이완영과 김도읍이 해당법안에서 '생리적' 남성 피해자는 빼야한다고 밝히는 부분이 핵심

백해련과 표창원과 여가부차관은 오히려 남성 피해자까지 넣으려 했다는 것도 밝혀짐


1.png

회의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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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나 18-12-10 11:21
   
저게 말이 똥이야.

다른법으로 소수의 남성 피해자가 보호가 뭐가 되는데?
구름아래 18-12-10 11:23
   
ㅋㅋ 민주당은 여성만 편들어서 ㅈ 같지만
한국당은 돈 되는 것들만 편듬. 그게 지금은 여성이고.
월하정인 18-12-10 11:24
   
역시 자한당 ㅋㅋㅋ

그 분들 여기에는 안나오시나?
떠나자 18-12-10 11:26
   
뭐??  페미정권 표로 경종을 울리려면 자유당 찍어야 된다고?
구름아래 18-12-10 11:30
   
극렬 페미의 대표격이 워마드임은 다들 아실 터....
그 워마드들이 외치는 구호가 자한당과 거의 정확히 일치함.
즉, 자유당을 찍으면 메갈식 페미는 수그러들지 몰라도 대신 그 자리를 워마드식 래디컬 페미가 차지하는 거임 ㅋㅋㅋㅋㅋ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네요. 한국 남자는 가해자의 위치에서, 종을 죽여 없애야 할 좃.팔 6.9 센티 정자충의 위치로 변화~
아니 당장 군대는 원래 고생하는 곳이라서 환경 너무 개선해주면 안 된다고 자유당놈들 개소리하는 거만 봐도 답 안 나오나?
카밀 18-12-10 11:33
   
음.. 조금씩 디테일한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프로그램 18-12-10 11:35
   
정춘숙 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2월 21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93971&page=2

들어보세요. 발의의원 기자 회견임.

그냥 처음 발의 부터 남자는 생각하지도 않은 법안임.
강운 18-12-10 11:38
   
이상한데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김도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uaWjdT8B0Oo
그럼 이건 뭐죠?
     
월하정인 18-12-10 11:45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8793#none

회의록전문을 읽어보시면 될듯

그 전까지는 명목상 제명만 여성폭력이었지

3조에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포함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여성에 한정된 원인은 법사위 2소위에서 수정되었기때문입니다.

오늘 해당 회의록을 보니 재밌는 점들이 많네요.

오히려 여가부 쪽에서 남성을 포함하긴 했으나

통과 못되느니 그냥 여성만 끌고가자 해서 수정 통과된거
          
ultrakiki 18-12-10 11:47
   
아뇨 저 심사랑 관계 없어요.

2월에 만들어진 저 법안에

애초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남자가 제외된것은 수정 된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 발언의 취지는 성소수자 관련되서 나누는 헛짓

남자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운 18-12-10 11:51
   
회의록 전문 읽어보라고 하기전에 동영상 부터 먼저 보시길
          
프로그램 18-12-10 13:26
   
이사람 왜 이러나요?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ultrakiki 18-12-10 11:46
   
애초에 2월 법안때부터 여자라고 명시되있던 법입니다.

저 법안 대표발의한 정춘숙은

아니정을 유죄로 쳐 넣어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아라비카 18-12-10 11:47
   
짤 속기록 읽어보니 뭔가 내용이 요약과 다른거 같은데..?
구기사 18-12-10 11:47
   
페미라는 똥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발악을 하네
정작 정치인들은 서로 안으려고 하는데 유권자들만 이 똥은 너희들 것이오 이러는게 참 웃기기도 하고 ㅋㅋ
월하정인 18-12-10 11:50
   
김도읍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강운 18-12-10 11:51
   
동영상 부터 보라고요
     
로터리파크 18-12-10 11:56
   
그건 김도읍이 아니라 송기원이 한 발언이네요
메밀차 18-12-10 11:51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아닌데요? 여가부차관도 여성으로 하고싶자했는데요
     
카밀 18-12-10 11:53
   
제명- 표제나 제목의 이름.
월하정인 18-12-10 11:55
   
김도읍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일반 형법의 양형으로도 여성피해자들을 다 보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물론 일반 형법으로 여성 보호가 안된다는 것 역시 주장) 여성만을 특정하여 보호하는 여성폭력법을 입안하자는건데, 왜 거기다 남성피해자까지 끼워넣어서 일반 형법과의 차별점을 없애고 입법 명분을 약화시키냐며 여성부 차관 이숙진을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여성폭력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게 아니라, 이 법이 그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에 대해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스탠스를 잡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거죠. 김도읍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단순히 성에 갇혀서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케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여성이 약자이고, 여성 문제에 한정된 법을 만들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성관련 하여 자기 당의 프로파간다를 선명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 통과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이 편협해지는 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까?
     
ultrakiki 18-12-10 11:58
   
김도읍이 주장하는바는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것에 반대한거죠.


애초에 법안 심사 들어가기전부터 ' 남자 ' 는 없었어요.

지들끼리 횡설수설 해봐야 국개들 뻘짓이고...

2월에 만들어진 저 법안 보세요. 애초에 남자는 들어가있지 않은 법이였습니다.
          
쿠비즈 18-12-10 14:45
   
2월에 만들어진 초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실제 법안소위에서 제출된 법안이 중요한가요? 물타는건 님입니다.
               
강운 18-12-10 14:54
   
물타는건 댁이니 또 와서 훼방 하지 마시길 허구언날 이런거 나오면 물타기질 하지 않음?
ultrakiki 18-12-10 11:56
   
이 법안이 여론이 엄청 안좋으니까

뜬금 기자회견으로 남자도 넣을려고 했다는둥 하더니만...

저렇게 날조된 것이 돌아다니는 지경까지...


동영상으로 있은데 늬앙스를 완전 바꿔넣고 날조군요.

그럼 저 심사하기전 2월달 법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애초에 ' 남자 ' 는 빠져있어요.

자유당이 빼자고 해서 남자가 빠진것이 아니에요.
     
월하정인 18-12-10 11:57
   
아니 이번에 공개되어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전문인데 그걸 날조라고 하시면;;;
          
ultrakiki 18-12-10 11:58
   
국회에서 제공받은 2월달에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법안 보시고 오세요.
               
설설설설설 18-12-10 11:59
   
왜 계속 2월타령이신지 ? ㅋㅋㅋㅋ
                    
ultrakiki 18-12-10 12: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2월 타령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노답.

저 법이 2월에 만들어진거에요. 이건 뭐 아는 만큼만 망상을 하는 짓이라니 ;;;;;
                    
ultrakiki 18-12-10 12:01
   
물리적 시간으로

2월달의 원안에 없는 것이

심사를 거쳐서 수정됬다면

당연히 그 이전 2월 법안에는  ' 남자 ' 가 들어가있어야 맞는거죠 ? 상식적으로 ?
                         
로터리파크 18-12-10 12:07
   
입법취지 : 여성에 한정된 폭력에서 출발한겁니다.
그러나 법은 여성만 포함할수 없기에(특별법이 아니니까요)
법안에서 이름을 여성폭력이라 해놓고
제3조 정의규정에서 여성폭력에 남성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원안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남성의 여성폭력도 존재합니다.
                         
ultrakiki 18-12-10 12:13
   
원안에 포함 안되있습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법안 있습니다. 2월원안 수정되서 넘어간 원안.


애초에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겁니다.

있었다고 날조를 하니까.
                         
ultrakiki 18-12-10 12:2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수정된 부분은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 에서 " 성별에 " 요것이 수정되있는겁니다.

저것을 수정한 이유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기때문이고
자유당 것들은 애초에 이런 삽질 법안 관심도 없고 여당 삽질하는거 구경하면되는데
여기서 성소수자가 끼어들면 자유당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까봐 딴지를 건겁니다.

애초에 남자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
                    
월하정인 18-12-10 12:11
   
로터리파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운 18-12-10 11:58
   
참 고집 쎄시네 성소수자 관련에서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월하정인 18-12-10 12:04
   
그게 아니라 회의록전문을 보시라구요 ㅋㅋㅋㅋㅋㅋ 회의록이 뭔지 모르세요?
여가부차관 발언이 현행 폭력에 관한 법체계에서 특정 성별로 피해자 가해자를 가르는게 문제 소지가 될수있어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원안대로는 힘들것같아 남성 관련된 표현을 추가해달란거라구요.
                    
강운 18-12-10 12:05
   
그러니 동영상이나 보고 와서 말하시라고요 그걸 누가 수정해라고 요구했는지 말이죠
                    
ultrakiki 18-12-10 12:06
   
요약하고

회의록 전문하고 완전 다르고

실 동영상하고 다름

정리 끝
                         
월하정인 18-12-10 12:07
   
아니 이 분들 회의록이라는걸 모르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지켜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18-12-10 12:12
   
회의록 다 봤다는데

2월에 원안도 수정되서 넘어간 법안 다 봤다는데

뭔 소리를 하는건지 ?
          
프로그램 18-12-10 13:27
   
당신이 회의록 전체를 보고와서 말하라고....
강운 18-12-10 12:01
   
이거 글 쓰신분 의도가 뭐에요? 왜 해석을 다르게 요약해서 올리죠?
떠나자 18-12-10 12:02
   
불편러들 다 티나오네
언냐들 불편한거나 야당 의원들 티나오니 불편한거나
머는 머로 통한다더니 똑같네
     
강운 18-12-10 12:03
   
불편러? 왜곡해서 발제 하는 꼬라지 보고 그냥 넘어가나요?
     
아라비카 18-12-10 12:04
   
아니 그냥 요약 자체가 실제 속기록과 다른데 뭔 불편러 타령이 나와요?
카밀 18-12-10 12:04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거 같네요.  해명은 할테고 계속 뭔가 나올 거 같은데..
     
강운 18-12-10 12:06
   
해명이 아니라 거짓 보고만 계속 올라오겠죠
          
카밀 18-12-10 12:06
   
선입견을 쾅하고 박아버리면 뭐 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강운 18-12-10 12:07
   
선입견이라뇨 발제글 에서 이미 왜곡해서 해석한게 보이는데
무슨 선입견이에요? 적당히 실드 치시죠?
                    
카밀 18-12-10 12:08
   
다른 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 좀 더 지켜 보고 싶네요.
                         
강운 18-12-10 12:09
   
말같지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요 의도적으로 해석을 왜곡하는걸 왜 감싸요?
                         
카밀 18-12-10 12:09
   
전 앞으로 나올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강운 18-12-10 12:10
   
햐.. 말을 맙시다 그냥
                         
카밀 18-12-10 12:11
   
민주당에 화를 안내면 실드인가요? 뭐야. 민주당 개객기들 하면 되나.. 사상 검증한다고 하면서 님들이 사상검증하는 거 같네요..
                         
강운 18-12-10 12:15
   
사상검증은 무슨 기가 막혀서 원 ㅋㅋ 누가 민주당 욕하래요?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할줄 알아야지
최고봉이다 18-12-10 12:13
   
불편러가 어디쪽인지는 눈에 보이네 할게 없어서 여가부 실드네 ㅋㅋ
프로그램 18-12-10 12:14
   
무슨의도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시나요?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거짓말인거 나오는데...
지청수 18-12-10 12:18
   
어차피 둘 다 거른다.
미이뚜기 18-12-10 12:20
   
아무거나 그냥 막 올리는구만..
궁색하다 정말..

한줄요약.

" 어쨌든 자한당 찍지말아줘.. 제발.. "
해충파괘 18-12-10 12:41
   
뭔짓거리지.....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날조글이라니

웜퇘지나 벌레들이나 할법한 짓을 하시네....
꿈결 18-12-10 14:28
   
//입법취지 : 여성에 한정된 폭력에서 출발한겁니다.
그러나 법은 여성만 포함할수 없기에(특별법이 아니니까요)
법안에서 이름을 여성폭력이라 해놓고
제3조 정의규정에서 여성폭력에 남성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원안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남성의 여성폭력도 존재합니다.//

로터리파크님이 쓴 댓글인데 처음엔 오타낸줄 알았는데 "남성에 대한 남성의 여성폭력도 존재합니다" 이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이야기고 자한당에서 이야기 했다는 남성을 빼자 라고 하는것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을 빼자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자한당 할것 없이 남성 배제 원칙으로 만든 법이고 중간에 남성 배제는 모든 남성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고.

게시물은 논란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한부분만 현미경으로 본 시선으로 자한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일베들이 하던 행동들 입니다.
     
쿠비즈 18-12-10 15:00
   
ㅋㅋㅋㅋㅋ 물타기하느라 바쁜분들 많네요. 성전환자에 한정된 얘기라구요? ㅋㅋㅋㅋㅋ 헛소리하지 마세요. 백혜련의원이 중간에 정확한 정의를 내린거 읽어보세요. 영어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백혜련의원의 판단은 단순히 여성폭력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를 생각하고 만든법안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남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한겁니다.

물론 이완영, 김도읍의원은 아마도 굳이 남성을 빼버리고 싶은 이유가 차별금지법관련해서 보인행태로 미뤄봐 자한당 지지층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동성애자들이 큰 관련(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적폭력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 짐에도 이를 보호하는데 현행법이 좀 미흡하죠.)으로 확대되는걸 막기위함이 회의록을 읽으면 알 수 있죠.

아무튼... 물타기 하는건 님입니다. 이 회의록으로 인해 알게된건 법사소위에 올라간 원래 법안에는 여성폭력에 한정된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젠더 바이올런스로 규정되었었다는것을 말이죠. 그걸 굳이 여성에 한정되게 바꾼것이 이완영, 김도읍(내용상 동성애자들이 포함되는게 짜증난듯하네요.)이 큰 활약을 했다는게 드러난겁니다.
          
강운 18-12-10 15:02
   
물타기는 댁이라고요 자꾸 이런 이슈와서 물타기 한게 어디 한두번이냐고요?
          
꿈결 18-12-10 15:26
   
사건 추이를 단편만 보니 물타기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맥락을 보세요. 여성만(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 젠더 포함)을 위한 법 제정.

법사위에서 자한당 의원이 한말중 남성을 배제 하자는 말은 쿠비즈님이 글에 썼듯이 모든 남성 배제가 아니라 트랜스 젠더 남성 배제 입니다.

이 게시글은 이것을 자한당이 한 트랜스 젠더 남성 배제를 의도적으로 남성 배제 라고 민주당은 남성 참여 시키려 했다고 확대 해석 하여 잘못은 자한당이 했다! 라고 유도 하는 글이고요.

여기에 반박글 쓰는 사람들 자한당 잘했다고 글쓰는거 같습니까? 아니면 자한당 잘못이 없다고 글쓰는거 같습니까?

민주당,자한당이 같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주도 해서 만들었네 자한당이 더 악법으로 만들었네 하면서 책임 미루는 모습을 그것도 호도해서! 하는 것들을 지적 하는 겁니다. 이게 물타기라고요?
암살 18-12-11 16:33
   
..근데.. 이게 여가부에서 남성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한걸로 이해가 되시나?;;
이거 군가산점 남성 장애인 앞세우고 폐지시킨거랑 같은거자나요;;

법안 자체가 여성쪽에 치우친건데;
여기에 여성만 보호 받는게 아니다는 내용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남자도 물론 피해자일수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등도 피해볼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말장난에 불가하니까 저런식으로 반박하는거죠;;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 이런 반박을.. 저는 '의도가 여성 보호면서 다른 건 왜 끼워넣냐?'로 보이네요.

[예시]
A : "남자든 여자든 치마 입고 오시면 사은품 드려요"
B : "그냥 대상을 여성으로 표현해라.. 치마 입고 오는데 무슨 남자까지 끼워넣냐? 여자만 주고 싶은데.. 그렇게 보이긴 싫은거 아니냐?"

그 결과 명시된 법안부터 여성만을 위한 법안이 된거고, 남성은 물론 성소수자, 장애인 단체의 반박까지 받고 있음.

자한당 입장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행보를 볼 때, 해당 법안으로 여성이 아니라면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온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여성부에서 주장한데로 성별에 따른 폭력으로 넘어가봤자.. 어차피 여성만 보호 해줬을거에요;

물론.. 자한당은 극혐입니다.
어차피 자한당은 안뽑을거임. 뽑은 적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