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 넘었으니 부동산 규제 강화해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 안 오른다"
는 인식, 프레임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부자, 서울 아파트 보유자에게는 큰 이득을 줬고, 무주택자는 후달리게 했는데
"언론의 가짜 뉴스, 투기꾼 때문에 집값 급등했다" "가짜 뉴스, 투기꾼 더 때려잡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애초에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 넘었으니 부동산 규제 강화해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 안 오른다"라는 인식, 프레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고
본인들이 한동안 이 프레임에 속았음을 냉정히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해
노태우 정부처럼 서울 인근에 아파트 대량공급하는 정책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를 위하겠다고 공약해 그쪽 표를 얻어 당선한 민주당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의 결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는 후달리고
고소득층, 부동산 부자는 득을 볼 경우
고소득층, 부동산 부자는 민주당 안 찍고,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는 민주당 덜 찍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재연장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쉴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통 민주당 옹호여론이었고, 노무현 정책 비판글 올라오면 "너 한나라당 알바지" "이게 다 한나라당, 조중동 방해공작 때문"이라며 다굴맞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조중동/종편이 용비어천가 쓰고, 일베/알바단이 열심히 옹호글을 썼지만, 정권 말기 지지율은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