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대립하는 언론인, 지식인,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에게
외국인 유입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대량유입이 노동 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청년취업 쉬워졌듯, 한국도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인구구조상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되고, 청년세대 숨통이 트일 것"
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했고
현정부의 노동/부동산 정책도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나오는데
독일은 1972년부터, 이탈리아는 1993년부터 연간 신생아 수 < 연간 사망자 수를 계속 기록 중이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도, 청년취업이 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국민 인구감소를 외국인 대량이주로 메웠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 8700만에서 최근 7500만으로 1200만명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고,
1995년~2010년 15년간 연간 신규주택 공급량이 사상최고치를 유지했기에
일본 주택 시장은 공급 >> 수요 => 집값 하락
일본 노동 시장은 공급 << 수요 => 취업 경쟁률 낮아짐
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처럼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펴고
주택택지 공급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기에 일본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시민과 같은 전망을 기반으로 부동산/노동 정책을 펴서는
현실과 엇나가고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역사상 가장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이 대목에 있습니다.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고 정권교체 안 하는 일본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고 까는 사람이 많은데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고 정권교체 안 하는 일본의 취업, 저출산 상황이 한국보다 양호합니다.
진보가 집권하냐, 보수가 집권하냐, 정권교체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최저시급이 1천원이고, 복지예산이 거의 없던 1994년 빈부격차가 통계상 역대최소였고, 1994년 연간 신생아 수는 72만명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1위지만 빈부격차는 빠르게 확대됐고, 연간 신생아 수 감소율은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이 일본보다 많은 복지/임금을 주고, 훨씬 많은 외국인을 수입했는데
어째서 지금 독일 인구는 외국인/이민자후손 1천여만명 제외하면 80년전과 같을까?"
(일본 인구는 80년전 독일과 같았으나, 지금은 80년전보다 80퍼센트 증가한 상태)
의 답을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
특정정당이 오래 집권하길 바라는 지지자 입장에서도, 한국이 잘 나가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핵심입니다.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으니 부동산 규제 강화해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 오르지 않는다."
는 프레임대로 현실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결과
현실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부동산 부자, 서울 아파트 보유자이고
무주택자는 갈수록 후달립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외국인 대량이주 = 진보 VS 외국인 대량이주 반대 = 극우"
라는 프레임대로 현실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결과
현실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외국인노동자 쓰는 사장이고
저소득층 한국노동자는 갈수록 후달립니다.
무주택자, 저소득층 노동자, 청년세대를 위한다고 자처하며, 그쪽 표를 많이 얻은 민주당이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으니 부동산 규제 강화해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 오르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외국인 대량이주 = 진보 VS 외국인 대량이주 반대 = 극우"
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정책을 펴면
무주택자, 저소득층 노동자, 청년세대가 후달리고,
저런 정책으로 이득 본 부동산 부자, 사장들은 민주당 안 찍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다고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은 여기에 있지,
지지자들의 쉴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중동이 용비어천가를 쓰고, 지지자들이 많이 쉴드쳤지만, 정권말기에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작성일 : 18-10-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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