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Azd2onbk

조회 : 5,28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3629
네이버 기사입니다.

'간호사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병원장…징역 1년 확정'


1심,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대법, 진술 신빙성 인정한 2심 그대로 유죄
"추행 행위 정도 가볍지 않고 정신적 충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강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 때문으로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강씨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바쁘신 분들 위해 요약.

1심 :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 무죄 판결

2심 :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징역 1년 선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행이 징역 1년을 때릴 정도로 확실하다고 판결한 증거가 여자의 '일관된 진술'인게 문제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걸 증거로 내세운게 문제죠. 여자가 기가막히게 시나리오를 짜서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아무짓도 안한 남자도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하루 빨리 고쳐질 수 있게 화제거리로 만들어야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 높여서 잘못을 꾸짖을 수 있고, 그제서야 정부가 이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