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59.5% '중단' 40.5%보다 19%p 높게 나와 향후 원전 축소 의견은 53.2% 청와대 "공론화위 권고안 존중"
[한겨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계속하되 원전은 축소하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이 한달여 숙의 과정을 통해 내놓은 ‘상생의 해답’이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 현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수용하면서도 탈핵(탈원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절묘한 현명함이 담겼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높게 나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오차 범위를 크게 넘었다. 정부에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원자력발전 축소, 유지, 확대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원전을 축소하자는 응답이 53.2%로, 확대하자는 의견(9.7%)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을 주장하는 양쪽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고, 그 가치가 하나하나 절실하고 절절하기 이를 데 없어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데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2박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마친 시민참여단은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축소’를 선택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운신의 폭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한 ‘탈핵’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어 자칫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전 비중 축소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론화위 권고는 정부에 ‘탈원전 명분’을 부여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정책은 연내 로드맵 마련 등 행정적 절차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여론을 거스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공론화위의 권고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하게 돼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좀더 강력한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로드맵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나라랑 우니나라 여건이 똑같은지에 대해 회의적임. 원전 반대쪽의 폐기물은 이해하겠는데 대체 에너지 부분은 영... 그래프에서도 수력발전이 압도적인데 심심찮게 가뭄이나 빙결되는 우리나라 사정에서 더 이상의 출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전력 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태양열은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의 효율로는 땅덩이가 좁아서 늘이는데 한계가있고.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도 회의적임. 수력 물고늘어질주 알았는데 풍력하고 태양열 비율이 너무 낮음. 국토면적이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울나라가 1인당 gdp대비 전력소비가 많은 나라임. 그것이 높은 가정용 전력소비에 기인한다면 모르겠으나 산업용,상업용 과소비가 너무나 높음. 앞으로 지어질 복합화력발전소가 10여기 가까이 되어서 최소한 2000만킬로와트의 증가분이 발생함. 지금 현재도 공급예비율이 여름 몇일 정도의 피크를 제외하고는 대략 25퍼센트 수준임. 거기에 더 늘어나는 발전소까지 더해지고 과소비된 산업용,상업용 전력소비를 줄여나가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함. 저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기 바람. 25퍼센트가 채 안됨.
가정과 기업이 희생해서 소비전력을 줄이던, 화력,신재생 같은 원전대비 효율이 낮은 발전방식을 이용해 발생하는 손해를 돈으로 메꾸던 중요한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심? 희생이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넘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설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함. 폐기물에 대한 논조도 희생할 국민이 없어서 땅이 없다 아님?
그런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라도 혹 있는지?
국가상황이 독일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비교해주실수 있는지? ^^
기술력? 국토면적? 지형? 구체적으로? 맨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산지가 많냐 평야가 많냐 뭐 그런 차이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건 효율면에서 떨어질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대안은 이미 있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대안 자체를 없다고 강변을 해서 문제지. 태양열과 풍력은 시간이 오래걸려도 또한 재생에너지 강국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해서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원자력 비율이 25퍼센트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름 피크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간동안 공급예비율이 25퍼센트내지 그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복합화력발전소를 10기정도 지으면 대략 2000만kw정도 늘어나는지라 지금 공급용량보다 최대20퍼센트 가까이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과소비가 심었던 산업용 전기까지 효율화시켜나가면 당분간은 전력이 넘쳐납니다 ^^
'독일의 발전설비 용량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용량은 독일 전체 발전 설비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담당하는 전력 생산량은 1/4에 불과했다."
출처: http://pcgeeks.tistory.com/11612 [PC Geek's]
위 그래프는 설비용량입니다. 풍력이 유리한 독일의 사정이 그럴진데 설비용량을 생산량이라고 오도하지 맙시다. 태양광은 밤에는 0인데다 흐리고 비오고 태양궤도가 낮은 겨울에도 젬병입니다. 즉, 풍력과 태양광 시설용량만큼 하전 용량을 유지하면서 모자랄 때마다 화전 돌려야한다는 얘기. 전기값 올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