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는 저 당을 이제 믿지를 않아서.. 검색 좀 해보시면 아실듯하네요
말은 참 잘하시는데 현실성 없어보여요
번외로 노무현이 그랬죠
"저는 당선권에 있는 후보입니다 집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권영길 후보처럼 꽃노래 부를 줄 몰라서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궤변 그리되면 불체자만 늘고 불법 탈법 변태 고용시장이 나타나고
시장은 이익을 위해 탈법이 진화 됨.
자본주의에서 법은 이익과 상충할 경우 어디로 튀는 괴물이 될지 모름.
노동과 시장을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우면
시장이 말랑말랑해 보이시나?
자본주의 시장은 살인마 보다 조폭보다 더한 괴물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파견 외노자 매니지먼트 법인 세워서 내국인 동일 임금 받아서
외노자에게 60% 주고 나머지는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받으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 기업은 원래 기업이 우회 출자해서 만들구요
그럼 합법적으로 내국인 보다 싸게 고용이 되는군요?
그래도 외노자들은 서로 일하려고 하는게 시장 원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