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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8 22:40
심상정과 정의당의 모든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이 헛소리인 이유
 글쓴이 : 배스킬러
조회 : 410  

외노자 수입을 이대로 방관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전체 노동 문제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와 복지 지출 증가가
해결될수 없음

외노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청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권  문제도 발생할리 없고
불체자는 인권을 보장하여 추방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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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티백 17-04-28 22:43
   
음.. 저는 저 당을 이제 믿지를 않아서.. 검색 좀 해보시면 아실듯하네요
말은 참 잘하시는데 현실성 없어보여요
번외로 노무현이 그랬죠
"저는 당선권에 있는 후보입니다 집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권영길 후보처럼 꽃노래 부를 줄 몰라서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기운앱 17-04-28 22:49
   
진보의 딜레마죠...
고길남 17-04-28 22:48
   
일단 독일 파병 간호사와 광부가 벌어온 외화로 경제 발전의 종잣돈을 만든 나라에서 할만한 주장은 아닌거 같고

중소기업 자국민이 만족할만한 임금을 제공하면서 유지할수 없는 사회 구조기 때문에, 외노자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노자를 추방하고, 자국민만 고용하게 한다면 가족을 구성하기 힘든 수준의 임금 일자리만
추가 되며, 중소기업은 망하겠지..

외노자의 임금 수준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준다면, 동일 임금에서 자국민이 당연히 비교 우위에 있으니
일자리가 자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임금 수준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대기업에서의 착취와 단가 후려치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재요.
     
배스킬러 17-04-28 23:03
   
자본주의를 그 뿌리부터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한데....
외노자 수입 금지한다고 망할 기업은 도태되는게 정상인 겁니다.
시장은 승자들만 참여하는 정글이고
살아 남은 기업이 모든것을 차지하는게 자본주의 입니다.

대기업의 후려치기?
그래서 노동자 국민들이 주권이 있는 겁니다.
시장을 독점 왜곡하는 반칙을 바로잡을 정권에게 투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해야 하는 거죠

정부와 정치가 할수 있는것은 많고 강력합니다.

법을 만들고 탈법자에게 철퇴를 가할수 있죠
그동안 친 재벌 ㅂㅅ 정권들에게 세뇌 되신듯....

외노자 수입 금지, 재벌 불공정 행위, 비정규직 문제, 국민 소득 증대

이 모든걸 기존의 법과 원칙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들의 궤변과 핑계에 세뇌되어 그런줄 아는겁니다.
민성 17-04-28 22:48
   
외노자는 그들도 국내임금과 복지수준을 국내수준에 마춰서주게 하면..인권 문제와 국내고용문제를 동시해결
아 그리고 특수소득세 만들어 부과(다른의무를 행하지 않고 얻는혜택이니 당연)
     
배스킬러 17-04-28 23:11
   
궤변 그리되면 불체자만 늘고 불법 탈법 변태 고용시장이 나타나고
시장은 이익을 위해 탈법이  진화 됨.
자본주의에서 법은 이익과 상충할 경우 어디로 튀는 괴물이 될지 모름.
노동과 시장을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우면
시장이 말랑말랑해 보이시나?
자본주의 시장은 살인마 보다 조폭보다 더한 괴물입니다.
          
배스킬러 17-04-28 23:20
   
아주 간단하게 파견 외노자 매니지먼트 법인 세워서 내국인 동일 임금 받아서
외노자에게 60% 주고 나머지는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받으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 기업은 원래 기업이 우회 출자해서 만들구요
그럼 합법적으로 내국인 보다 싸게 고용이 되는군요?
그래도 외노자들은 서로 일하려고 하는게 시장 원리죠
강운 17-04-28 23:00
   
... 할말이 없다 불체자 추방하면 그 노동력이 청년들이 가서 해준답니까?
     
배스킬러 17-04-28 23:05
   


그들이 나가고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 망하고 나면
시장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제대로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채산성이 발생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