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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1 17:35
경제민주화의 등장...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384  

79년 1026으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과도정부가 설립되는데..

이때 이한빈이 경제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이라는 전무후무한 사실상의 경제대통령이 됨.

취임사에서 공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듬해인 80년 경제민주화 라는 화두를 던짐.

그리고 이를 '틀을 준비하는 한해'라고 정의함.


이때 등장한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정.

시장 자율과 민간경쟁체제의 정착.

해외 자본의 한국시장 투자제한 축소 및 시장확대.


밑에 친문충들이.. 열심히 보호무역이 진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죽고 난 다음..

정치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보수주의냐능?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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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아루 17-03-31 17:35
   
친문충들과 말섞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임을 다시한번 절감함.
진보 만능론이라니..
온갖 좋은건 전부 진보에 같다 붙이고..
문씨는 진보라는 우격다짐이라니 ㅋㅋ
안털려 17-03-31 17:38
   
이정도면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
밑에서도 말햇지만 보수정권도 진보적 정책을 펴고
진보정권도 보수적인 정책을 편다고ㅡㅡ
딱 이건이거다 정해져있는게 아님

예를들면
누구보다 진보적이었던게 박정희임
계획경제 자체가 극진보임. 공산권에서나 하는
단지 목적을 성장쪽에 두었기 때문에 보수로 분류되는거지

반대로 노무현도 보수적인 정책 많이함. fta할려고 한거보면 모름
Joker 17-03-31 18:46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곧이 곧대로 믿는 것도 참 멍청한 행위
희아루 17-03-31 19:09
   
친박 친노 친문(친노의 다른이름+급식충)의 공통점은..
드럽게 무식한것들이 말은 무자게 잘 돌린다는거 ㅎㅎ
황다도 17-03-31 19:11
   
부총리겸 기획원 장관 겸임은 1963년부터 김영삼때까지 한명도 예외없이 22명 전부 그랬는데 1980년 6개월한 이한빈이 뭐가 전무후무함? 이후 정부에서도 겸임임.

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에서 기인한 용어인데 이한빈이 1987년 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음? 첨 듣네요.
공정거래법은 1981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1980년 초에 사임한 이한빈과 무슨 관계가 있죠?
나머지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떠드는 당위적인 얘기니 서울의 봄 6개월간 잠깐 장관한 이한빈도 얘기했다 치죠.

그리고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는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중3 교과서에도 개념이 나옵니다. 기원, 의미, 변천사까지 다 나오니깐 그냥 포털에 보수주의치고 검색이나 하세요. 본인이 보수라 생각되면 보수가 뭔지는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촌팅이 17-03-31 22:24
   
일단 항상 그랬듯 발제자는 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는 사람 이라....
오로지 논리의 마지막은 급식충과 노빠들로 결론을 맺죠

무식한건 나도 마찬가지라 틀리건 인정하고 배우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대화하는게 바람직한데
발제자는 그런게 전혀 없어
토론을 하기에도 반박 발제글을 쓰기도 시간이 아까운 상대죠

발제자는 신고전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뭐고 경제민주화가 뭐고
헌법 119조 특히 2항이 무엇으로 해석되는지 알까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경제정책과 한계점, 우리 정부들이 시행했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알까요?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라는 정의가 1948년 제헌국회 때 부터 등장한건 알까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각 계층들의 해석이 다르고 어려워
상당히 난해한 부분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 이런 글은 도대체 뭐죠?

하긴 발제자가 이런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발제나 밑에 발제나 댓글들이 나올수 없겠죠

이런 내용은 일베에서도 인정 못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