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관련한 문제이니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하는 정도로 만족해선 안돼지요,
안정적인 선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인구 감소도 심해질텐데, 그렇게 근거 없는 숫자를 정해놓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해선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소 숫자가 50만 이랍니다, 이것도 현대화와
기계화로 병력 소요를 최소한으로 줄인 경우의 숫자입니다,
40만 아래로 내려가도 된다는 소린 그저 님의 희망사항이고 그걸 뒷받침 해줄 근거따윈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는 바보라서 고집스럽게 50만, 60만 유지를 고집할까,
그리고 님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엘리트화는 쉽게 말해 미군과 같은 기동군을
말 하는거 같은데, 그런걸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저 휴전선을 없애는 겁니다,
당장 코 앞에 100만의 군대를 배치해두고 신호 대기를 해둔 놈들을 상대로
그 절반도 안돼는 숫자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전쟁 초기의 화력전이나 물량전에서
밀리면, 우리 군이 한 발 물러설 때 마다 그만큼 수도권의 피해 규모는 감당이 안될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40만의 엘리트화? ㅎㅎㅎ
남자들만 징집해도 충분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과거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00만에 가까웠던 시절도 있어 남자들 중에도
모든 사람이 현역을 가지는 않고 보충역으로 빠졌던 사람이 많아 병역 비리에
보다 관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당장 2006년생 신생아 숫자가 40만이거든요,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가져 출산율을
증가시킨다 해도 그건 몇십년 후의 이야기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는 남자들 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의 군입대를 막는것은
제도적인 차별이라고 사법부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여성들의 사관학교
입학을 막는것은 차별이며,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말이지요,
징병제가 유지되려면 국민개병제라는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20대의 2년이라는 세월의 귀중함은 남자든 여자든 매한가지인데 그 귀중한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면 강제로 군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볼때 불만이 커지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여? 누군 죄졌냐 라는 얘기도 아마 나올겁니다
아무리 국방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나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면 더이상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작성일 : 17-02-18 23:41
조회 : 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