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부 시책 발표 후 공개입찰 제안서 받을 때 설립 후 운영 계획도 포함해야 채택되거든요.
채택되었다 함은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 공으로 노는 거겠죠. (아마도 학교 이사장이나 학장이나 누가 정부돈으로 '~ 설립했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나 봅니다. 만약 설립 후 운영 계획이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채택되었다면 어느 놈이 돈 먹었나 조사해야죠.)
뉴스 보면 정부 부처 관계자 왈 : 운영 못 할거 같으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맞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대학 측에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저건 제안서 낸 놈을 사형 시켜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 전체에게 해-혈세 낭비-를 끼쳤으니.(약 50%는 농담이고 나머지 50%는 진심입니다. 최소한 1~2명이라도 메르스로 죽을 사람 건져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쯧.)
국립대는 운영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국고보조금이고 30-40퍼센트가 등록금 나머지가 기성회비 정도인데
무슨 공개입찰? ㅋㅋ 국립대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개입찰을 할 일은 있어도 정부나 특정한 사업에
공개입찰에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구사업은 지원받는 사업이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건 예전의 bk21 이나 최근의 bk21+처럼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존재하는 특정한
고등연구기관을 집중 지원할때나 그나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입찰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연구비전과 이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일정주기로 중간점검을 해가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입
니다. 이 경우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지원자금이 끊길 이유가 없습니다.
대충 검색을 해보니 박근혜 정부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부로 쪼개진게 자금줄이
마른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대학부설인 관계로 전북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전정권의 교과부때 확정된 사업이다보니 이전의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
니다.
문제는 지금은 연구사업 관련부처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지라 대학부설인 이 연구소는 지원자금
을 교육부로부터만 받는다는거죠. 교육부로서는 대학 연구소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쪽으로 나눠진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연구지원을
주로 하는 부처라 지원금액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지원자금을 교과부가 나눠지기 이전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 소유권을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대학부설로 하지말고 정부
산하로 넘기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 연구소가 2000년대부터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북대의
지원을 받으며 그쪽분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밑그림을 마련했다는거죠. 그런데 대뜸 정부에서 자기네에게
넘겨달라고 하니 쉽게 넘겨줄 수가 없는거죠. 지방국립대 경쟁력과는 직결되는 문제고 결국 죽써서 개좋은
일만 하게 되는 꼴인거죠.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처가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는게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들에서 부작용으로 나타
나는거죠.
작성일 : 15-07-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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