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착취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데 아청법은 왜 만든거냐?
니들 주장대로 하면 무법천지로 만들어야겠네,
범법자 없는 세상에 살아서 무법천지면 춤추고 좋아 하겠네 니들은?

법을 지키라고 만드는거지 안지켜서 범법자가 되니 만들면 안된다니..
뜯을 고기가 모자라 자다 봉창을 뜯나 싶네요.

최저임금 안지킨선에서 이미 범법자 아닌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만원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때 상당한 마이너스요소가 될거라고 봐요.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이 이해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턱없이 높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고스라니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줄거라 보고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나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상거래 기업등... 이 인건비를 어디에다가 부담시킬지는 뻔한것이고요.)

최저임금을 늘리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지금의 근로장려금제도를 확충해서 서민층의 소득을 일정 보존해주고...

중소기업보호법, 육성법 기타등등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망안에서 혁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실안에서 보호받는 화초가 될 뿐입니다.
그속의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근로는 당연하고요.

그러니 유니클로나 이케아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상인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법률을 폐지하고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쉬운제도와 금융, 세제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많이 망하고 많이 생기는 기업형태가 되도록 해야되고요.

그속에서 근로환경과 임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최저임금 1만원으로 뭔가가 좋아질거라는 기대는 착각으로 봅니다.

본질을 보지않고 곁다리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한마디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최저임금제가 답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을 질적으로 높이는게 답입니다.

우리나라 중하위산업의 문제는 망해야될 회사들이 안망하고 저임금, 장시간근로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혁신이라는 무기로 이들을 깨야되는데 그 환경이 안되니 그부분을 개선해 줘야 우리나라 전체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죄송한데 글 내용부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하면 그게 님이 언급하신 점빵(소규모 상인과 동급)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제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상반되는 주장이라는 생각 안드시니요?
큰틀에서는 맞습니다. 저거 하나 달랑 바꾼다고 사회구조와 노동시장 구조가 한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일환입니다.
어떤 걸 먼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같은 논의 역시 고민의 연장일테구요.

일단 그것과 별개로 본문은 웃기는 상황에 대한 얘기로 보이구요.

창업할때 대강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나요?
망하는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죠.
당연히 경쟁력을 생각하는게 창업요건입니다.
(물론 요즘 취직안되어서 부모님 자산으로 대강 창업하는 사례가 많아서...)

좋은직장은 끊임없는 혁신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혁신이라는것이 대강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배부르면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치열한 경쟁속에서 혁신이 나타나고 이러한 기업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더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장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환경에서 이게 안되요.
기업이 발전하다가 더 크는것을 스스로 억제를 합니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나 소나 모두가 강소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없고 환경이 변하면 대강 두들겨 맞추는것이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집약 시킵니다.
사회시스템이 그런쪽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건 기업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창업자의 마인드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위에도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풀 수 없는 문제고 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을 님이 제시한 해법과 상치되는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과
목표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업은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는데 첫글에서 제시하신 예가 그 속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안주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게 대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대부분 사업을 더욱 키울려고 하고 경영자 각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을 주장합니다.
그게 실제 혁신인지 구태인지의 판단과는 별개로...
치열한 경쟁이 혁신에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최하위 노동자의 처우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 기업 각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는 없죠.
치열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고 이는 모든 경제 주체에 고루 적용되어야 하는 룰일 겁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목을 메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정상적인기업이라면 최저임금과는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상적이라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존권 보장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다른 사회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시선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최저임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조치라고 봐야 정상인데

지금의 최저임금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가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 목을 메고 있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질이 높으면 당연히 고용측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용시스템이 저부가가치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형태가 되어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만 백날 올려봤자. 몇년후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다시 오고가고
창업시장, 노동시장만 스스로 죽이는 꼴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메달리는 사회풍토는 임금의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이고
이것을 사회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결국 임금거품과 소비재상승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는 뻔한거예요.

부동산 거품하고 별반 다를게 없다니까요?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되고 왜 시간이 갈수록 대다수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목을메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해결책을 찾아나서야 되지. 최저임금시스템에 집중하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말그대로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시스템으로 가야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형태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시장과 최저임금에 목을 메는지...
사회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목을 메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일단 비정상입니다.

피씨방알바, 편의점알바를 해서 평생직장으로 삼겠다는 젊은이가 많은사회를 정상사회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계속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고 그속에 젊은이들이 마구 투입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높여야 정상적인 사회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사회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의 근로자들은 더 높은 혁신을 요구받고 시간이 갈수록 질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즉 삽질로 먹고살다가 포크레인을 움직일줄 아는 근로자가 되는것입니다.
삽질하는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될 정도로만 사회시스템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수경제가 다 망해가는 판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는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았을 때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 유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됩니다.

물가인상분 이상의 인상폭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 소비재가 비싼 이유는 유통구조 때문이죠.
또한 그 유통구조 대부분을 대기업이 점거하고 있구요.
그 대기업은 정치권에 열심히 로비해서 세금까지 낮추고 각종 특혜를 받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도 힘들어 지겠지만 지금처럼 서민들만 부담을 지는게 아니라 적어도 대기업도 부담을 지게되죠.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곳은 대기업이니까요.

님 얘기처럼 경쟁력이 없는곳은 망하겠지만 최소의 생계도 보장할수 없는 업체라면 애초에 노동자를 고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구멍가게, 식당같은 곳은 주인이 직접 발품을 팔고 물건을 팔아야죠.

박정희 대통령때 경제개발을 하면서 얘기했던 파이이론(지금 당장 작은파이를 나누는것이 아니라 더 키운다음 나주자)은 아직도 파이를 나누지 않고 있죠. 아니 애초에 나눌 생각이 없는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적어도 각자에게 지급될 가장 작은 파이의 크기를 약간더 키우는것 밖에 안되는거죠. 아직도 대기업들은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할 파이가 남아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임금수준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함...

ㅋㅋ 일반인 남성은 범법자되도 괜찮은데 자영업자는 되면 안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은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어난만큼..소수는 업주들이 번것도 잇지만..이게 임대료 상승으로 가면서 엄한놈이 다먹는구조가 되버림...

어느정도 부동산시장이 고착화된경우...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오르는데 임대료를 그만큼 올려버리면...국가에서 개입을 하던가..하는나라들이 여럿잇음...

거시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음...근데 그것만 하면 안됨...임대료 인상에대한 규제책이나...기존 자영업자들에대한 지원책...창업이 아닌 취업이 가능한 또다른 노력들..여러가지들이 한번에 가야됨..

음.....일단 자영업 하는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별다른 대안없이 최저인금만

올린다면 저같은 영세업자도 힘들어지지만  소비자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사업자는

인건비의 부담이 급증할테고 소비자분들은 물가상승 부담이 올라갈테니  역시 힘들어 질겁니다

여기서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조단가역시 같이 상승합니다

장사하는사람들이 손해보는거 보셧습니까? 도매 소매 천원붙을게  만원씩 붙어버리겠죠 당장은 인건비는

많이오르는거 같겠지만...  결과는 동네슈퍼에서부터  병원비  차비등등 모든게 다오를걸요....

이미 임금 인상 안되고 있어도 물가 오르고 있는데 뭘.

간단히 말해서 원래 줘야 하는걸 안주고 있는건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할건 하고 나서 뭔가를 해도 해야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사진에 나온 저 개-년놈들을 지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으로 강제로 3년간 생활하게 해야함..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가 힘들다는데 모순이죠. 최저임금 올라가면 소비자들도 여유가 생겨서 소비가 많아지고 오히려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죽어라 일하고 굶어죽지 않을정도죠.

그리고 최저임금 올라가면 물가가 오른다?? 개소리죠. 이미 물가는 살벌하게 매년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임금은 거의 10년전에서 동결수준임.근데 물가는 왜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