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문화로 미화 장려되는 국제결혼 관련 민원을 드린 시민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 보내주신 답변을 지금에서야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제결혼 관련 여성부의 답변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데 크나큰 실망을 감출 길이 없군요. 이번 답변을 통해 여성부 폐지만이 졸속국제결혼에서 파생되는 내-외국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님께서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부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정신사납게 줄줄이 나열하셨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 맞선 전 당사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부 제공, 1억원 자본금 의무화”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그것으로 자신들은 할일 다했다는 참으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님과 여성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과연 그것이 당신들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쏙 빼먹고 탁상공론과 감성으로 이렇게 매번 변죽만 울리니 여성부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밖에요.
아이러니 한 것은 님의 답변을 통해 다문화 관련 국제결혼이 그동안 어느정도의 졸속 행태로 치러졌는지 보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 여 년간 그에 대한 근절, 금지는 커녕 든든한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한 여성부의 추악한 실태 역시 함께 말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은 결혼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고, 빠져서도 안되는 기본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요소라 봅니다. 헌데 그동안 대체 얼마나 초-스피드 졸속으로 진행되었길래 상대방에 대한 기초 정보 몇 가지 알려주는 것을 대단한 치적으로 떠벌리는 것인지요? 대체 또한 자본금 1억원 의무화 요건의 경우 그 의무의 대상은 내국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당신들 여성부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저 어이없고, 그 몬도가네 행태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네요.
당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님께서 쓸데없이 입 아프게 줄줄이 나열한 것 말고 다문화로 추종하는 국제결혼에서 빠진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드리지요. 님들 여성부도 다문화 결혼의 상당수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그중 상당수가 저개발국 출신)과의 초-스피드 행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으니 상대방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만난지 단 몇 번만에 일주일도 안되어 합방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형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 교류 및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애초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의 상식적 가치에 반하며 매매혼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여성부는 이러한 본질은 자꾸 외면한 채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해서든 초-스피드 졸속국제결혼을 끌어안고 가려는 그 검은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요?
기사와 언론에서 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상당수가 불평 불만에, 가출, 폭력, 충돌 등 암울한 것들 일색입니다. 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되버린 것일까요?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그 이유가 의사소통부재의 언어불능성과 만난지 며칠 되지도 않아 결혼이 이뤄지는 초-스피드 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헌데 여성부는 그러한 졸속 결혼을 근절, 금지 시키겠다는 소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지 않고 있죠. 상황이 이정도면 여성부와 다문화 단체의 커넥션 및 공생관계를 의심해볼 수 없다고 보는데 왜 국민의 머리에서 이같은 추잡한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거죠?
문제는 당신들 여성부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 곁가지만 치며 졸속국제결혼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비호하며, 부처 몸집 키우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과 피해 방지를 위해 매매혼 성격 초-스피드 졸속 결혼의 근절, 금지에 나서야 할 여성부가 그를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미화,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안에 여성부 폐지의 절박한 당위성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여성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안녕을 좀먹는 여성부는 그 어떠한 존재가치도 남아 있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는 세금이 장애인, 독거노인, 홀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닌 소수의 다문화가정에 왜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까? 내국인은 소득 등 이것 저것 따져가며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려고 발버둥치면서도 왜 멀쩡한 외국인도 이주민으로 만드는 다문화라는 말만 들어가면 합법-불법, 고소득-저소득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퍼주는 것입니까? 혈세 내는 이 땅의 국민들이 이 땅의 봉이라도 됩니까?
이와 관련 여성부의 분명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며, 당연히 있었어야 할 신상정보 제공으로 졸속국제결혼 OK라는 몰상식이 더 이상 튀어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여성부의 그러한 막장 행정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막대한 사회 갈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작성일 : 15-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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