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객관적 자료제시 없이 한국을 성폭행 범죄율이 최고로 높은 위험 국가로 폄하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0만명당 통계수치를 조사해 홈페이지(www.kic.re.kr)에 공개하게 됩니다.

당시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성범죄(강간과 성추행포함수치) 발생건수는 천명당 0.19건으로 미국 0.33건, 영국 0.86건 독일 0.33건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나라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네이션마스터와 unodc(유엔마약및 범죄사무소)의 자료를 보아도 한국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천명당 0.12621%로 65개국(중국등 일부국가 제외)중 16위입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토대로 반크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설정한 사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성부(여성 가족부)의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피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 국무부는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지정한 근거로 한국 여성부의 통계를 참고한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천명당 17.9명의 성범죄 피해자수는 합당한 수치일까요?

2008년 여성부는 한국 성범죄 수치에 대한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한국 여성 1000명중 총 6.1건수 2.2명 꼴로 강간범죄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간 사건이 많다는 남아프리카의 공식적인 강간통계치가  1000명당 1.2명입니다.)

게다가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상 공식통계건수보다 110배 정도 높은 수치에 이를것이라는 추측 발언까지 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실공히 한국은 24초당 한번의 강간이 일어난다는 성범죄 1위의 남아프리카의 강간율을 몇십배 상회하는 전례없는 강간왕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unodc(유엔마약및 범죄사무소)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공식 통계. 출처:(http://crimestats.or.kr)

그외,

여성부 언론발표로 한국의 가정폭력이 영국의 5배라고 발표

그리고 아래는 대검찰청과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나라별 가정폭력 비교 공식 통계 그래프(출처는 위와 같습니다.)

여성부는 왜 이렇게 성폭력등 실태를 왜곡하고 부풀리는 할까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정치가가 한말이죠.

통계는 경제,문화,정치등 사회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그 영향력과 신뢰도가 큽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기업과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07년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2006년과 대비해 흡연율이 8.2%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계청의 조사와는 차이가 컸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말에 담배가격을 인상했었고,
흡연율이 낮게 나와야 가격을 올린 자신들의 정책이 정당화 되기 때문에 흡연율의 하락치를 실제보다 더 낮춰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즉 예산확보를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하죠.
이러한 통계수치 뻥튀기는 사실 각 정부부처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받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이자 사기행위죠.
국내 각종 정부부처가 이를 관행시 여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같은 여성부의 성범죄 실태 110배 발언시기는 공교롭게도 여성부 폐지논란이 일고 있었을 때였죠.

그렇다면 여성부의 과장된 통계치의 사례는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여성부의 전신이였던 한국 여성 단체 연합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조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인 한국 이혼율 50% 발표가 있죠.

이 통계치는 각종 외신에 크게 보도되어 명실공히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이혼국가로 각국에 강하게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는 결혼하는 연령대는 20-30대, 이혼 연령대는 전연령대로 계산해서 나온 엉터리 수치였습니다.

차후에 잘못된 통계라고 통계청이 보도했지만 50%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인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이 단순한 실수로 이런 계산을 했을거라고 믿으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위에 담배가격의 예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요...

게임 산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여성부는 2010년 국민 60%가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셧다운 규정제에 찬성했다는 발표를 하죠.
하지만 여성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 1006명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 316명, 교사 320명, 청소년 370명으로 말장난같은 리서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한국에 여성 성매매 종사자수가 100만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죠.
(이 수치는 한국여성 20-30대 여성 5명당 1명꼴이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수치 과장사례가 있지만 일단 의미가 전해졌을듯해서 줄입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외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 통계치는 국제 통계조사기관의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혐한들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위신을 위해 국민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성형외과가 내놓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실태 통계.
보험사가 내놓는 교통사고 통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제일 첫번째로 통계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여성부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예산 2194억원 기금은 24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