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박봄 사건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닐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당 사건명제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부터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박봄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그 명제인가요?
아니면 박봄의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수사적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중점적 명제일까요?
일단 전자의 경우라 생각하신다면,
이 사안은 입건유예... 즉, 무죄추정입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결론이 나있는 사안이죠.
이 경우에는 검찰 내사과와 담당검사가 1차적 의혹대상이죠...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관례에 어긋나게 입건을 유예시킨 검사의 의중을 의심해야 하겠죠...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1차적 조사가 필요하고
1차적으로 의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당시 해당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당시 박봄이 제출했다는 처방전을 보시길 원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그 처방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당시 담당검사가 작성한 '내사기록'을 '검사'에게 요구해야 하는 내용이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박봄이 직접 공개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박봄씨가 의심많은 네티즌들에게 직접 '수사'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물론 수사가 아닌 내사기록이므로 파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박봄씨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시 담당 검사로부터의 의혹해소가 되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검사에 비해서는 '만만해보이는' 박봄씨로부터 먼저 의혹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그 순서와 당위성에서 작지 않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 : 14-07-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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