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시에는 특히 소수의 재난관리책임자 인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각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소집되어 근무하게 되는 곳인데요. 사고발생 초기에는 안행부 상황실이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은 소관부처나 예하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봐서는 파견되는 공무원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처를 대신해서 나온 공무원이죠. 정말 아쉬운 것은 파견된 각 부처의 공무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좋겠고, 그 부처의 의사결정권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과 관련된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이 그쪽으로 파견이 된다?

◆ 서종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별 권한이 없이 그냥 파견이 된다?

◆ 서종진> 네. 전문가도 아니고요.

 

 

 

서종진>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이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상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재난을 총괄하는 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발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재난을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2월 7일, 안전행정부로 사회재난, 인적재난 업무가 이관되면서 불과 2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 소방방재청의 이런저런 권한들을 가지고 갔어요?

◆ 서종진> 그렇죠. 인적재난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소방방재청의 전문인력이 안행부로 그렇게 이관되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권한은 가져갔는데 사람은, 전문가들은 소방방재청에 그대로 있는 상황?

김현정> 빛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 서종진> 잘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는 책임만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을 제안한다면 재난과 안전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직렬을 신설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경험을 축적해서 재난 상황을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직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빛이 안 나는 이 일 하기 싫다가 아니라, 좀 대우도 해 주고 적절하게 보상도 해 주고, 이런 공무원들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

 

 

재난청은 2004년도에 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소방방재청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몫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워낙 관리해야 할 시설과 사고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상황을 취합해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대응과 수습에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인력과 장비, 전문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총괄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하자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속한다고 보죠. 정말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청와대에 안전비서관 정도는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NSC의 문제가 아니고.

 

 

김현정>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종합실장을 지냈던 분이세요. 서종진 씨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