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절대불가", '의료개혁' 목표 장기전 태세
의대 교수들은 잇단 '사직서·성명'으로 항의..."정책 선후 잘못돼"
둘로 갈라진 국민..."오만과 불통, 문 정권과 뭐가 다른가"
장기화될 경우 오세훈 무상급식 사태 가능성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한동훈 위원장이라도 나서야
(일부 발췌)
필수·지역 의료 붕괴 우려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것인데 정부는 왜 이제야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의료 개혁을 단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면서 의료대란까지 초래하는 것일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 재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국의 의대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원 대폭 확충을 들고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불통과 오만의 윤 정부…국민 갈라치기한 문 정권과 뭐가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유주의'를 외친다. 그런데 유독 의사에 대해서만 공공재라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금도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 소득도, 근로시간도 좌우되는 집단인데 말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면 가뜩이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작성일 : 24-03-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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