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수사 요청에 통계청 ‘부글부글’…“정치 싸움판에 말단직원 희생”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고용 국가통계를 당시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왜곡해 발표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청와대(대통령실)윗선에서 압력을 넣어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계청 실무진도 부풀리기 작업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 이후 통계청 내부 여론도 동요하고 있다.상부 지시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말단 직원들이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 정황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통계 조작으로 제시한 사례들을 실제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나온다.
15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통해 통계청이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소득·분배 지표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7월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가계 소득은 434만7000원으로 전년동기(430만6000원)보다 많아졌다.
통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원 발표에 반발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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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15164705259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정권 수사하는 부처가 되었나?
정치 초짜가 온 나라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드는구나~
작성일 : 23-09-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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