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잼버리 장소선정 주체 : 한국스카우트연맹
- 새만금 잼버리 목적 : 새만금 부지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및 분위기 조성
- 잼버리 목적 자체가 지역의 사익 추구를 위한 편법, 부실 행정인가?
→ 시작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제18대 대선후보가 공동으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 예정이나
예산 및 허가 등의 문제해결과 개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잼버리 개최 지원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기획함. 그 목적에 정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부실과 비리는 있을 수 있고, 그건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봄.
- 전정부는 뭐 했는가?
→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정권에 관계없이
지원함.
2017년 잼버리 확정 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2018년에 상정, 그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
특별법 외 시행령까지 만들고, 시행시기가 2019년 이었으며, 관련법을 근거로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을 승인한게 2020년 12월임.
- 예산문제
→ 처음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은 491억.
일본이 2015년 간척부지에 행사를 진행할 때 예산이 350억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491억은
간척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순수 행사 준비로만 책정된 예산.
그러나 개최지인 해창갯벌의 간척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간척을 위해 2020년 12월에 기재부에서
846억으로 증액됐음.
결론적으로 전정부에서 뭐 했냐고 하는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예산 확보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처리했음.
물론, 행정적 절차가 좀 더 빨라서 예산확보가 더 빨리 됐으면, 간척사업도 더 빨리 진행했고,
그에따라 프레잼버리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 파악도 빨리 됐을 것임.
문제는 특별법 통과한 이후 코로나로 온 나라가 엉망인데, 그 때 '잼버리 대회하는데 예산 더 주세요'
라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시켜줬을지는 생각해봐야겠지.
솔직히 아래 글처럼 행사운영 준비는 대부분 시설보다 운영측면에서의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그건 이번정부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고 봄.
작성일 : 23-08-11 19:55
조회 : 5,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