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가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한국 언론을 보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인이 어떤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아무개가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 죄다 비난하는 내용의 뉴스로 도배가 됩니다. 국민들을 일상생활에서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정치인과 대통령을 몰아가고 비난하는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 미국과 서유럽,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어서, 신냉전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강대국끼리 세력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전쟁도 발생하지만 사회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충돌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화전쟁, 내전, 격렬한 정치적 대립 등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은 물리적인 충돌만 생기지 않았다 뿐이지,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적대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으로 분열전략(Divide and Rule)이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끊임없이 다투게 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던 원로, 지도자 등을 바보로 만듭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부터 발생했던 이슈들은 그냥 생긴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슈들 중 일부는 미리 준비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이 십여년간 이어져도 뉴스에서 거의 관심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여년이 걸려도 겨우 될까 말까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거나 억울한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권단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로 확대해서 바라다보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일반인들의 권리가 매우 훼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살인 범죄가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등장하고 언론에서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관계 기관이 나오고 공무원과 교수들이 인터뷰에 등장해서 적극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게 존재합니다.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학계에서 순식간에 착착 일이 진행된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매우 예외적입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은 반대하는 의견이 무조건 나옵니다. 단체나 사람이 나와서 태클 거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단계별로 착착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정치 진영이 절반으로 갈라져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가는게 정상입니다.
똑같은 규모의 시위를 벌이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게 있고,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단체와 얘기를 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뉴스에서 시위하는 게 나오면, 현재 정치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번씩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집니다. 뉴스에 안나와서 우리들이 모를 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시위는 평범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시위가 많이 보도되더라도, 현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신문사들은 각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논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보수 신문사와 진보 신문사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드리기에는 방송사가 중립적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특정 정치 성향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받아드리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방송사도 정치성향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폭스뉴스라던가, CNN이라던가 어떤 정치 성향의 시각에서 보도를 하는지 명확합니다. 한국도 방송사의 정치 논조를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00년대에서 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특정 정치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여년간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주고 받았습니다. 행정, 입법기관에서 정치 진영이 바뀌었고, 각 분야의 단체장들도 여러번 정치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20여년간 각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정치 진영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정책들과 제반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와중에 공산주의권 국가들은 다음을 준비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이 맞닿은 곳입니다. 국가 전략은 반드시 물리적인 군사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국가의 사회 내부를 틀어쥐기 위한 전략들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산주의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들의 손이 뻗쳐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몇년안에 한국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10~12년, 늦으면 13~15년 뒤에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작업이 먼저 수반됩니다. 사회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부분열부터 시작됩니다. 국제 정세가 악화되어가는 중인데,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