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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6 11:10
대법 판결 유감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3,109  

아래에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미성년으로 보이니 제조 수입 판매 불가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개진도 대부분 저게 미성년으로 보이냐 안보이냐
또는 미성년 리얼돌로 자위하는 게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논쟁은 핵심을 비켜난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게 미성년 으로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인형놀이의 취향을 국가가 법으로 간섭할 수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건 또다른 동성애 불법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건 수간이건 저런 (미성년이건 또는 아니건) 자위인형이건 
다 적지않은 한국사회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혐오스럽다고 비도덕적이라고 국가가 금지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서로 동의하는 성인간의 관계라면 
법은 그걸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성의 존엄을 해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저 리얼돌 인형 자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취향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런 취향인건 맞습니다만
리얼돌은 자위기구일 뿐이고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게 미성년 처럼 생겼다고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 리얼돌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자르거나 자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인간성의 훼손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형상이면 자위기구이고 미성년형상이면 처벌한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을 죽이는 내용의 
영화나 게임은 합법이고 가면쓴 살인마가 틴에이저들를 연쇄살인하 내용이 나오는 
여름용 호러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혐오스런 취향이라고 해도 법이 금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의 권리나 행복을 침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혐오스런 취미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혐오스런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공개적 장소에서하면 공연음란죄는 적용됩니다.
저걸 허용함으로서 훼손도는 공익도 없고 처벌함으로서 증진되는 공익도 없습니다 

저게 금지된다면 앞으로는 인형도 인간에 준한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서 
동물학대 방지법과 유사한 "인형학대 방지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판결이 확정되면 인형은 사람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무너집니다.

법의 강제력이나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이 되어야지 
도덕이나 개인적 취향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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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칵 21-11-26 11:37
   
그걸 굳이 왜 승인받으려고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
또한
한국은 일본 AV도 불법임
죄다 불법으로 보고있음.
     
이름없는자 21-11-26 11:47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남이 하는 걸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세상은 넓고 변태는 많지만 그 변태들을 다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파칵 21-11-26 12:38
   
변태는 정신질환이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할 부류인데 금지시키면 안된다뇨 ㅋㅋ
               
이름없는자 21-11-26 12:46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변태는 금지도 치료도 할 필요 없습니다.
                    
파파칵 21-11-26 13:09
   
갑자기 강력범죄자가 되지않습니다.
변태성이 심해지면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거죠.
사리분별력이 있는 정상인은 애초에 변태일리도 없고 범죄를 저지를일도 없죠.
                         
이름없는자 21-11-26 13:59
   
마치 서든 어택한다고 학살범되고 레옹 영화본다고 킬러되고  야동본다고 성범죄자 된다는 건 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평생 전쟁이나 범죄 영화나 게임도 안보고 안하고 야동도 안보신 건가요? 전 다 해봤습니다만 평생 경찰서 가본적 없습니다. 아마 여기 가생이 분들의 99% 는 그럴 겁니다. 그런 걸 한번도 안해봤다면 그러면 당신이 변태가 아닐까요?
                         
Drake 21-11-26 14:02
   
드라마에 김치싸대기, 면상에 물뿌리는 장면도 폭력적이라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범죄로 이어질 거 같으니 금지 입법합시다 ㅡㅡ
헐크가 바닥에 로키 패대기 치는 장면도 너무 폭력적이니 앞으로 마블 영화 상영금지하는걸로
                         
파파칵 21-11-26 14:06
   
게임이나 영상물이나 그래서 연령등급 심의등급이 있는겁니다.
게임이 범죄에 영향을 끼치는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게임으로 인해서 범죄도 일어나고 요즘 부모들은 애들이 그런 잔혹한게임들을 못하게 합니다.
                         
이름없는자 21-11-26 14:10
   
청소년에 대해 제한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얘길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범죄 영화도 "성인" 등급이 있는 거지 상영금지는 아니죠. 어른은 범죄영화를 본다고 법죄를 저지르지 않을 판단할 분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는 성인이 인형을 자위도구를 쓰는 걸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파파칵 21-11-26 14:14
   
상영금지되서 상영못하는 영화나 애니나 드라마나 그런게 있는데요.
그리고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령등급뿐만 아니라 폭력성 잔혹성 사행성 등등 이런 심의등급도 있는거 못 보셨나;;; 단순 인형이 아니라 사람 모형을 본 따서 사람같이 보이게 만든게 문제입니다.
                         
이름없는자 21-11-26 14:18
   
TV 등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TV는 차별없이 뿌려지고 청소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상존하니 제한을 하죠. 하지만 영화 비디오는 그렇지 않죠. 심의등급도 구입자에게 정보일 뿐이고 성인이 그걸 플레이 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모양 이라고 문제라시는데 그럼 범죄나 전쟁 영화의 등장인물은 직접 배우가 출연하는데 또 게임도 사람모야의 캐릭터인데 그건 사람모양이 아니고 외계인인가요
인형이 사람모양이라고 금지하면 아예 인형자체를 금지해야지요.
백화점 마네킹이나 바비인형도. 하기는 이슬람 국가에선 마네킹 금지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이 리얼돌을 금지하자는 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니 마네킹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파파칵 21-11-26 14:26
   
TV뿐만아니라 인터넷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심의등급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요?
본인은 무슨 구글에서 불법사설사이트만 이용하셨어요?
                         
이름없는자 21-11-26 14:35
   
그러면 저 인형을 성인등급으로 분류해 성인에게 합법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직 불법인 AV 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저 재판 뿐 아니라 다른 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리얼돌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돌 수입 판매 사용은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 인형도 성인등급으로 분류해서 그런 취향을 가진 "성인"들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파파칵 21-11-26 14:37
   
저건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문제 같은데요.
                         
이름없는자 21-11-26 14:41
   
오 드디어 논의가 진행되었군요. 네 그러면 왜 인형을 목을 치거나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느거나 붕가붕가 하는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지 설명하주세요. 그럼 저 리얼돌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건 가요? 왜 인형에 대해 다른 행위는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데  붕가붕가만 인간성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가요?
                         
파파칵 21-11-26 14:47
   
사람과 유사하게 만드니깐요.
사람모형을 한 고기요리 같은거 판매해도됨? 마치 인육처럼
마인드가 인육도 맛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마인드신가?
옛날 중국황제가 인육이 맛있다고 먹었다는데
                         
이름없는자 21-11-26 14:50
   
이미 사람모양의 케익은 있습니다. 네 분명히 기괴하고 혐오스런 악취미죠.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대한 민국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50298

다시한번 요청하면 왜 저렇게 인형을 자르거나 먹어치우는 건 존엄을 해치지 않는데 붕가붕가는 인간의 존업성을 해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붕가붕가가 뭐가 다른 거죠?
                         
파파칵 21-11-26 14:59
   
그러니 논란이 되는거잖아요 ㅋㅋ
                         
이름없는자 21-11-26 15:04
   
논란이 된다고 저 사람이 잡혀가거나 벌을 받았나요? 법원에서 그런 케익 만들지 말라고 금지당했나요? 네 혐오스럽고 논란이 있단 건 당연히 인정할만하죠. 하지만 혐오스럽다고 다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벌레요리 먹기 같은 괴식 악식 도 혐오스럽지만 금지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인형을 먹는건 혐오스러운데도 금지되지 않는데 같은 혐오스러운 행위인 인형과 붕가붕가는 법으로 금지해야 하나요?
                         
파파칵 21-11-26 15:14
   
저 나라는 그런 법이 없으니깐 문제가 없는것이고
한국은 그걸 불법이라고 하니깐 못 들어오는거고 그런거죠.
법이라는게 무슨 나라마다 다 다르지 똑같나요?
해외에서 누드비치있는데 한국에는 왜 불법인가요?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고있네요.
                         
이름없는자 21-11-26 15:18
   
어허 앞서 이미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업자가 다른 동종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건가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리얼돌의 수입이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즉 리얼돌 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입니다.

http://m.segye.com/view/20210722513382

법원 '리얼돌' 합법 판결에도...리얼돌 체험방의 끝없는 논란
                         
파파칵 21-11-26 15:20
   
오락가락 하신가...
본인이 본글에 뭐라고 적은건지도 잊으셨나
처음부터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본인이 쓴 글
                         
이름없는자 21-11-26 15:22
   
읽어 봤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지요.
                         
파파칵 21-11-26 15:29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미성년으로 보이니 제조 수입 판매 불가라는 겁니다."

본인은 이 글 자체를 왜 썼어요?
                         
이름없는자 21-11-26 15:34
   
대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왜  성년으로 보이는 인형과의 붕가붕가는 합법인데 미성년으로 보이는 인형은 붕가붕가는 불법인지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설마 인형이 나이가 있는 건가요? 혹시 님 께서는 그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신가요?
                         
파파칵 21-11-26 15:37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불법인데요?
한국은 리얼돌 금지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합법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거 때문에 안된다 저것 때문에 안된다. 하는거뿐이죠.
                         
이름없는자 21-11-26 15:42
   
법원이 리얼돌 수입에 대해 이미 합법이라는 판결은 났습니다.
이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916290001077

대법원은 두번째 "수입 허용"...하지만 리얼돌 논란은 또 불붙었다
입력 2021.11.20 13:00
 
대법원 2019년 이어 두번째 수입허가 판결
판결 결과 두고 온라인 반응 확실히 엇갈려
리얼돌 상용화 두고 찬반 격렬히 대립 중
기준 마련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필요
                         
이름없는자 21-11-26 16:12
   
30분 기다려도 대답이 없는 걸로 보아 바쁘거나 더이상 토론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거 같으니 저도 다른 일이 바빠서 이만...
                         
파파칵 21-11-26 17:29
   
딴거하고 오니깐 역시나 혼자 막글 쓰면서 정신승리나 하고있네요.
대법원이 무슨 통관입니까?
세관법상 금지 수입품목에 해당된다고 기사에 써있잖아요.
본인이 링크 건 기사에 ㅋ 기사를 읽으세요.
본인이 이 글을 쓴 논지도 이해하시고...
대법원이 그렇다고해도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승인을 안하면 수출입이 안되는거에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랬다저랬다 대법관에 따라서 바뀔수가 있는거에요.
정상적인 수출입을 논해야지.
대법원에서 항소한 수입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그게 법이 바뀝니까?
바보아니에요? ㅋㅋ
                         
신서로77 21-11-27 00:43
   
님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님은 무슨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것임?...정신과 치료가 필요해보입니다...
     
Drake 21-11-26 13:55
   
일본 AV보는게 불법이면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전과자라야 정상임 ㅡㅡ
일부 비정상적인 야동만 불법이겠죠.
일본 AV 보는게 불법이라는 법이 있다고요? 어느법 몇조 몇항 인데요 ㅡㅡ?

너무 막던지는거 아님?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이미 죽은법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됨
          
파파칵 21-11-26 14:08
   
이 사람은 무슨 헛소리하는거임?
일본 AV 한국에서 불법이니깐 P2P사이트에서 자막도 개인들이 만들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저작권료가 안붙고 용량포인트로만 다운받을수있는겁니다.
합법이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저작권료가 붙죠. 기본상식도 모르시나;;
일본 AV업계에서 한국대법원에 지속적으로 AV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항소하고있는거 모름?
애초에 한국은 에로밖에 인정을 안하는데 일본 AV는 자극적이고 성인을 대려다가 미성년자 코스프레까지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꺼라고 생각함?
               
Drake 21-11-26 14:14
   
참나 님이 써놨자나요 "죄다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그니까 유통, 판매가 불법이지 보는거까지 불법인거처럼 써놓고 왜 딴소리?
첨부터 잘 쓰시던가 ㅡㅡ
                    
파파칵 21-11-26 14:15
   
뭐라고 헛소리하세요. 불법이니깐 불법으로 보는게 맞죠.
당장 일본 AV가 불법이라는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뭔 딴지를 걸고있어요; ㅋ
                         
Drake 21-11-26 14:16
   
님이 지금 하고 있는게 헛소리고 ㅡㅡ 어이가 없네
나 일본 야동 봤으니까 경찰에 지금 신고해봐
불법이라며? 나 잡혀가는지 보자 ㅡㅡ

글을 잘쓰던가 엉터리로 써놓고 지적하니까 발끈해서 우기기만 하네
                         
파파칵 21-11-26 14:24
   
아주 발악을 하시네요 ㅋㅋㅋ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불법인데 성매매가 없나요? 있죠.
그런데 그걸 경찰이 모르나요? 그 동네사람들은 다 아는데 경찰들이 모를까요?
알면서 내버려두는거에요.
AV도 마찬가지에요. P2P사이트에서 수십년째 유통되고있는거 사이버경찰들이 모를까요? ㅋㅋ 경찰들은 AV안봤을까봐요 ㅋ
동네바보형도 알아요.
그냥 냅두는거에요.
당신 일본 AV봤으면 알꺼아니에요.
재녹화 촬영한 영상물이라는거 ㅋ 같은 품번인데 용량이 제각각이고 시작할때 중국어로 광고나오고 그러는거 ㅋㅋ 그거 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녹화뜨고 인터넷에서 퍼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유통되는거에요. 일본 AV중에서 아청물이나 불법영상이나 그런건 소지만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인이나 일반적인건 굳이 처벌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한 영상물은 맞죠. 불법유통된거니깐.
마인드가 중국인마인드세요?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네 ㅋㅋ
중국인들이 한국예능이나 음악이나 드라마 막 따라하고 저작권위반하는데 중국에서 처벌을 안하니깐 뻔뻔하게 배짱부리는것도 아니고 ㅋ
음악이나 브금이나 영상이나 그런거 저작권위반하고 다운 받는사람들 다 처벌할수있나요? 그런데 불법자작권은 맞죠. 불법이죠 ㅋ
                         
Drake 21-11-26 14:28
   
헛소리 그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AV 저작권 없이 봤다고
처벌받은 판례 가져와봐
성매매해서 처벌받은 판례는 널렸다

살아있는 법과 죽은 법의 차이라는 거다.
일본 AV 저작권 없이 봤다고 불법?
이걸로 유죄 받으면 100%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나올거다

우길줄만 알았지 뭐 딴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네
                         
파파칵 21-11-26 14:30
   
우기는건 당신이나 우기는거지.
저작권법 위반한 영상물이 비단 AV뿐인가?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유튜브영상도 한국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행이나 하는 나라인가? ㅋ
P2P사이트에 있는 자료들만해도 불법천지인데? 워낙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그게 일반적이게 되다보니깐 감각이 없는거지.
당신이 지껄인 글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봐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할껍니다.
보여줄수나있어요? ㅋㅋ
                         
Drake 21-11-26 14:39
   
북미 유럽 포함해서 일본 AV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거 봤다고
자국민 때려잡는 멍청한 나라가 어딧다고 우기기만 하는지 원
벽창호구만 그냥
                         
파파칵 21-11-26 14:44
   
김본좌이신가?
왜케 ㅂㄷㅂㄷ 거려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지 그러면 합법이라고 하나?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SNS에 불법영상물 올렸다가 욕 먹는거 못 봤나 ㅋㅋ
공개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거 못 올리고 공개하면 안됩니다.
그냥  암암리에 보는거지.
AV유통하는 사람들만 지금 처벌하고있는데
음악이나 영화나 브금이나 모든것이 저작권위반 다 불법입니다.
                         
Drake 21-11-26 14:47
   
일본사람이세요? 왜 AV 저작권에 그렇게 목숨검?
애초에 그딴걸 돈주고 보는 애들이 이상한거지 ㅡㅡ
                         
파파칵 21-11-26 14:49
   
막말로 시작해서 막말로 끝내네요.
수준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ㅋ
더 이상 말같지도 않은 논리와 개 짖는 소리 그만하시고
벽보고 얘기하세요. 대화할 가치가 없네요.
                         
Drake 21-11-26 14:50
   
자기소개 잘봤습니다 ^^
AV 저작권 존중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쭈~욱
                         
신서로77 21-11-27 00:46
   
너나잘해 멍청아...법이 만능이냐?..누가보면 법다지키며 사는줄알겠네...
아안뇽 21-11-26 11:46
   
게임하는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랑 같은 취급을 했던 나라임.
그거면 말 다했죠ㅋㅋㅋ
     
zxc7471 21-11-26 15:17
   
걍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듯 개인의 자유를 나라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막고있는 이 현상이 말도 안됨
탈곡마귀 21-11-26 18:29
   
전 리얼돌 사서 옷 입히기 놀이만 할 겁니다.
진짜루...
강시 21-11-26 21:11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걸 규제한다는게 웃기는거지  민주주의 제일 가치가 자유인데 법원에서 성적취향을 규제하는건  분노할일 아님?  이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인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나 하고 있을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파파칵 21-11-26 22:29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육 먹어도 됩니까?
          
신서로77 21-11-27 00:48
   
적당히해라 여기서 인육이 왜나와?
강시 21-11-26 23:26
   
아니 리얼돌하고  인육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는거임?
Friendly 21-11-26 23:50
   
능지떡락해서 손가락 열일하는인간 하나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