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정책목표, 법제도 구축·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 변화결과(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등)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책애로 사항을 도출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에너지 전환정책 속도 조정 가능성
에너지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무역환경, 에너지시장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에너지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등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에 국가·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로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당초 정책목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추진속도가 때때로 조정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에너지 전환정책이 가지는 총체성과 다원성을 고려할 때,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에 걸쳐 목표달성 시점과 추진 속도가 변함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이상적인 전환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에 목표달성 시점과 목표이행 과정은 변화를 겪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4기 메르켈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2018년)하면 서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석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19년 석탄위원회의 권고로 석탄 시기를 2038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당초 장기에너지계획(1기)에서 2025년 까지 원전 전원비중을 50%수준까지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2기 장기에너지계획(2019)에서 원전 전원비중 목표 달성시점을 2035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법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을 2019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선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에너지 전환정책(석탄 및 원전비중 축소) 추진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국 전력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전환정책의 목표 수준 및 달성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제하여 전환정책 목표 달성의 최적시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작성일 : 21-1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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