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란걸 생각해보면 제조업 비중은 점차 낮아질테고, 그렇다면 인구감소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긴 해요.
당장 모자란 인력은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봐도 대도시 편의점 점원과 같은 단순업무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일본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인력공급을 받은적 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금은 남미에서 받고 있는데, 나름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재외교포나 그 2,3세를 우선하되, 남미쪽 인력공급도 고려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출산율 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북한이죠. 북한은 출산을 국가가 강제합니다. 그래서 겨우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요.
출산강제라는 얼척없는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출산율을 반등시킨 나라는 없어요. 유럽의 저출산을 해결했다는 나라도 온통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민자들이 한 가정에 대여섯씩 낳아대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민 2세대에 가서는 똑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유럽국가들 마냥, 문란한 성생활을 국가에서 권고하던지 해서 비혼출산이라도 늘려나가면 모를까,
성장을 달성한 국가에서 저출산은 해결하기 불가능한 주제입니다.
저출산은 청년층이 살기 어렵다거나 소득이 부족하다거나 남녀격차라거나 차별같은걸로 발생하는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못사는 나라들이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니까요.
그저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스텐다드한 삶에 대해 고찰하고 거부했을때 그것을 용인해주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출산장려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과 경력인정은 일부 부당한 악용사례가 존재하더라도 쭉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 노동인력 모자라다면서 외국인노동자 데려오기보다는, 집에서 처놀고자빠진 여성들을 일터로 꺼내는게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초중고대 모두 국가 세금 투입됩니다. 나랏돈 들여 공부시켜놨더니 집에 처앉아서 아침드라마 보고 낮잠자는 사람이 되어선 안되어야죠. 멱살잡고 끌어내어 일터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임신과 출산을 핑계로 눌러앉지 못하게, 핑계거리 자체를 없에야 해요.
한국은 인구가 줄어도 되고 줄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과잉국이라는 거 잊으셨습니까?
인구 1천만 이상중에 우리보다 인구밀도높은 건 방글레데시와 대만 정도 뿐입니다.
게다가 국토중 경작가능 평지 비율도 웬만한 산악국가 급입니다.
서울-인천권 인구밀도는 도꾜-요코하마 권의 3배 뉴욕-뉴저지권의 8배 입니다.
한국의 적정인구는 2천만 정도가 적절하고 (그래도 인구밀도는 현재 일본보다 높습니다)
더욱더 저출산에 힘써서 빨리 적정인구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인구 7천5백만은 어디까지나 20세기에만 가능했던 인구 보너스 일 뿐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델란드 같은 나라가 어때서요? 다들 꿈같은 나라라고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인구로 중국이나 인도 일본하고 경쟁할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요. 당신이 무슨 재벌이 아닌 다음에야 GDP 보다 인간개발지수가 훨씬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아시의 네델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가 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지정학적 상황을 가지고 수백년 후의 미래인구 상황을 대입할 수는 없죠?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2100년의 예상인구는 4천만 정도이고 한국이 4천만 인구가 된건 1985년도 즉 불과 35년전 입니다. 1985년 4천만이라고 무슨 문제있었나요? 오히려 그때는 인구많다고 가족계획 하던 시대였죠. 아마 인구 2천만으로 줄어들려면 300-500년은 걸릴 테니 전혀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호센 // RE 가 안달려서 여기 씁니다.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복지국가가 되면 자연히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때 심각한 저출산이었던 프랑스의 출산률이 회복되었던 거죠. 지금은 프랑스가 일반적 복지정책외에 딱히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같은 건 별로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라가 복지가 좋아져서 애낳고 살만해지만 국민들이 다 알아서 낳습니다. 그걸 국가가 출산장려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복지에 비해 인구가 과잉이고 사람이 사람대접 받기 어렵고 경쟁이 너무 격심해 살기 어려우니 출산률이 낮은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그러한 적정한 인구밀도-복지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균형을 이루는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가가 단기적 정책으로 출산 장려로 일부러 그런 인구-복지 균형찾기 과정을 교란하고 개입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은 다 길을 찾습니다.
1960-1970년대 인구억제 정체이 잘못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몇십년 후가 되면 2010-2020년대의 출산장려 정책도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지 말라는 겁니다.
1960-1970년대 인구억제 정체이 잘못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몇십년 후가 되면 2010-2020년대의 출산장려 정책도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20세기식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국민 겁주기 공포조장을 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요.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게 궁극적 목표고 먼저지 부국강병을 위해 인구를 늘ㅇ리는 건 무슨 공산주의 독재자나 할 생각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복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복지가 국가가 달성해야할 궁극적 목표입니다. 복지가 인구를 늘리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20세기에 인구 보너스를 얻었던 댓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60-80년대 많이 태어난 인구들이 우리나라 GDP 를 세계 10위권으로 올린 주역 인구들이었지요. 그 인구들이 이제는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가기 시작하니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60-80년생 들이 나이 70-80이 되어 죽으면 그 인구보너스 부채는 다 값은 거고 적정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20세기의 인구 폭증 은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20세기 초의 세계인구는 불과 17억 이었고 기원 1000년경의 인구는 1.8억 이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인구가 몇배로 불어난 건 인류사의 예외일 뿐이고 그게 21세기나 그이후에도 지속할 거라거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20세기 식 착각일 뿐이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선진국들이 말하는 바닥을 지나서 지하로 갔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인데
노령화로 망한 옆나라 일본의 과거 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윗분? 몇십년은 힘들어지겠지만요?
몇십년이 힘들다는게 그렇게 가볍게 말할 문제예요?
IMF를 벗어나는데 우리가 고작 몇년을 고생했는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를 떨어요
몇년이 힘들어져도 그렇게 힘든데 몇십년이요?
지금이 전근대 시대도 아니고 몇십년 힘들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겁니다.
진짜 출산률 이거 가볍게 볼 문제 아니에요
ㅇ우리가 가진 그 어떤 사회문제 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요
출산률의 문제는 인구 감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는데 있어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보다
연금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게 문제라고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에선 조만간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 최초로 평균연령 100세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되면 엄청나게 오래 산다는 얘기죠.
현재 일본의 문제가 바로 노령화죠. 평균 연령이 늙은 사람이 많은 나라
연금,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일을 해서 세금내는 인구 즉 젊은 사람들이 적어서
맨날 세금인상, 국가부채 얘기를 하죠.
그나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은게 기축통화국이라서
돈을 마구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왔어요.
물론 앞으로 한거번에 터질수는 있어요,
기축통화국이라서 영원히 안터질수도 있고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현대통화이론인데 그 이론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아직 검증된 이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MMT를 시험한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결론은 일본은 한번에 망할수도 있고 안망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만약 일본처럼 돈을 막 찍어내고
부채비율이 높았으면 우리는 진작 통화위기를 겪고
망해서 구제금융으로 살아가는 처지가 됐을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내수대비 수출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오히려 외부의 요인에 환율이 마구 흔들리는 나라에요.
우리는 일본처럼 노령화가 되면 단번에 망할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대로 출산률이 낮아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미래의 출산률이 높아지고 말고 이건 해결방법이 아니에요.
나라가 그 전에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하고 나서 출산률이 높아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난생 출산율이 바닥치면 오를거라는 괴랄한 논조로 얘기하는건 또 처음보네 무슨 주식마냥 어 많이 떨어졌네하면 사고 많이 올랐네하면 팔고 그런 속편한 얘기로만 들리나본데 출산은 오히려 반대야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거지 아이를 낳을때 당연히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랄거고 그 환경자체를 생각하고 출산을 할텐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안낳아서 내 아이가 고생할 게 뻔한 이 상황에 그냥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 님 말대로면 모든 나라가 출산율 바닥 한 번 찍고 싶어할텐데 왜 안그럼 ?
작성일 : 21-04-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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