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을 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들어갔다가 답변된 청원의 최상단에 알패스 관련 청원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해당글을 클릭해보았습니다.
답변에는 페미 단체에서 청웒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알패스 청원과 같이 묶여서 답변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분량부터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딥페이크 관련 답변은 청원 내용을 소개하는 서론을 제외하면 열 문단, 알패스는 역시 본문만 보았을 때 세 문단을 할애하였으며, 글자수만 본다면 더 차이가 납니다. 내용의 밀도 역시 분량과 비례합니다.
내용을 봐도 페미들의 청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라며 실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서 현재 단속과 처벌된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나, 알패스에 대해서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라며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물론 알패스 관련 법률이 현재 심의, 제정 중이어서 관련된 처벌 내용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체제 하에서 이런 행위의 법적, 도덕적 판단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론(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도 딥페이크와 연관시켜서 어물쩡 넘어가는 모양새에서 실망감만 받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듣자고 사람들이 국민청원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현실파악을 촉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인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알패스 사태가 터진 게 몇 개월 전인데 아직까지 실태파악 중이라는 글을 보는 순간, 알패스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고, 팬아트부터 야오이 물까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창작물이라는 페미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느낌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양해야 한다'는 말미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주어 자체도 이미 답변의 상단부에 상술한 딥페이크와 엮어서 애매하게 뭉뚱그린 것도 짜증이 나네요.
위에 알패스에 대한 답변이 세 문단이라고 했죠? 마지막 답변을 딥페이크와 알패스를 묶어서 글의 전체적인 결론을 낸 것이라고 보면 알패스 관련 답변은 저 긴 글 중에서 딱 두 줄 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좀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하고 청원답변을 클릭했다가 짜증만 나서 괜히 가생이에 와서 답답한 속 좀 풀어놓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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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일 : 21-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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