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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07:08
공수처.수사권박탈도 X다. 시민참여만이 답.
 글쓴이 : 도다리
조회 : 1,332  

공수처니 
수사권 박탈이니
다 못 믿겠고
(경찰도 판.검.언이랑 같이 놀아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재판이나 수사.기소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나 감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그 시민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모집단에서 무작위추출하고
동시에 AI로 보조하도록 하며
필요한 일부만 제외하고는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그나마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으로도 개혁이 실패한다면 
군부쿠테타 밖에는 없는 것.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리인인 의원들도 다 언제든 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결국 답은 시민혁명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만이 답이다...
마 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쇄주엔 도다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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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21-02-05 07:17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 곤란이 따른다면
수사중 혹은 재판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만
그의 실비부담으로 (물론 그의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무료) 하는 것도
고랴해 본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무작위추출, 대부분의 공개, AI의 도움 및 철저한 기록
사후 감사...등이 철저하게 지켜지어야 한다.
도다리 21-02-05 07:20
   
또한 기존의 수사 기소 판결 변호 등의 모든 업무는 지들이 그대로 하면 된다.
그 과정을 무작위추출된 시민들이
지켜보고 따지고 감찰하고..한다는 것이다.
지누짱 21-02-05 10:22
   
정작 그 시민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빠져있다는게 함점
방랑기사 21-02-05 11:29
   
누가 할건네
진영, 정치적등 편향된 사고로 수사 혹은 재판에 참여하면 인민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
왜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 공정하다는걸 누가 보장하지
A톰 21-02-05 22:53
   
너무 많이 나가시는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결함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