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만드는것과 실행하는것의 차이를 이재명이 말한겁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는것인데 그들이 5년 단기 정부의 말에 따르겠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를 말한겁니다.....공급과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주택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를 불러내는것이 정상적인건 아니잖아요..그렇게 붐 마냥 일어난 수요는 정상적인 공급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투기수요를 죽여야죠...그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이고 그 의지를 국민에게 반영하는게 투명한 정책이겠죠 ....
지금 실패하고있는건 투기수요가 일어난 다음에 공급을 한다고 한들 그 공급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건 4~5년 후라는것이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의 유동성 시대에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게 했던 정책들이 투기수요와 맞물린 것이라는거죠...
제가 보수정권을 좋아하지 않는이유가 바로 건설경기를 주 메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어느정도 유지하는선에서 끌고가야지 정책 아젠다를 4대강이니 빚내 집사라는 식으로 이끌면 안된다는거죠....그러면서 부동산 3법을 만들어 투기수요에 실질적 불을 붙였는데.....그 불끄기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 정부에서 좀 안일하게 본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도 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는게 관련 전문 공무원들인데 그들이 쉽게 꿀단지를 놓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이재명지사가 그 부분을 얘기한거라고 봅니다....
님이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된다는 말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이구요....할려면 더 강력하게 해야된다고 말하고싶네요....
국가 경제가 부동산에 매몰되면 돈이 굳을 뿐 아니라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됩니다.....그래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되는건데 어설프게 하기보단 더 강력하게 해야된다는 말이죠...
원전 마피아들이 흔히 하는말이 국내에서 원전을 안짓는데 원전수출이 가능하겠냐고 합니다....이말을 돌려 얘기하면 원전 수출할려면 국내에 원전을 계속 지어야된다는 말인데 그럼 전국 바닷가에 원전으로 도배를 해야 그 잘난 원전수출이 가능하겠네요...지속적으로요......
건설경기 살릴려고 아파트를 주거개념이 아닌 투기개념으로 변질시키고 일부가 부를 축적하는데 이 논리를 이용한다면 원전마피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파트를 짓지않는 선진국들은 건설경기가 다 죽었다고 봐야되는건지....
작성일 : 21-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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