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됐네....왜 서울만???
모든 사람, 아니면 적어도 나이 적은 사람만이라도 일단 집을 사면
출처 조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
옛날처럼 행정력이 많이 들면 모르지만 요즘은 프로그램 하나 짜면 그만인데....
이런거에 불만인 사람은 이 사회가 공정하기를 바라지 않다는건가??????
정말 듣도보다 못한 정책들 쏟아지죠. 지금 세무사들도 상담 잘 못해줘요. 법이 하도 수시로 바껴서.. 은행 담당자들도 대출 관련 속시원하게 답변 못해주지요.
그런데 상류층들은 초법적이더라고요. 법으로 아무리 조져도 제일 대응 빠르고 구멍 잘 찾는 사람들이 그들.
현재 깨지고 갈리는 것은 중산층이지 상류층이 아닙니다. 중산층 갈리는 곳의 미래는 뭐 뻔하지요.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은 없어요. 목적은 증세에요. 그냥 명분만 집값 하락이지 노무현때 실패했던 정책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진짜 그 때 그것 때문에 정권 날아간 거 아는데 왜 그러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는 말 믿고 집팔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투기꾼인가요?
그 빌어먹윽 이명박그네 시절 다시 재현하려고 그러는 지 위태위태함. 지금 국민의 힘인가 뭔가 거기가 ㅄ이라 그렇지 갸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지율 비교도 안되게 올랐을 거에요.
자금 출처 조사한다고 집값 잡힐거라 보면 아주 오산이죠. 자금 출처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집값 잡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짜피 지금도 어지간한 집은 다 하고 있고요. 그냥 세금만 좀 더 걷힐 뿐이지.
차라리 무주택 갭투자나 잡지. 엄한 사람들 귀찮게 하고 행정처리만 복잡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이상한 임대차 3법이나 해서 전세값만 왕창 올려놓고 자금 유동성 탓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유동성 과잉은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아무튼 잘못 인정은 오지게 안해요. 그럼 금리를 대폭 인상해 보시던가 그건 또 왜 못한데?
금리 엄청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그러고 보니 이미 엄청 올렸네?) 반대급부로 양도 거래세 낮추면 매물 풀려서 집값 확 잡히겠구만.
지금 전세값 급등도 문제지만 집보는 데도 돈 받아요. 이게 나라에요?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돈달라고 하지 않나? 독일처럼 세입자 면접 보는데는 봤어도 이런 광경은 또 첨보네요.
정말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공약 진짜 잘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정권 탓하려면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러 그것 땜에 그랬다고 핑계라도 먹힐 거니까. 30번 가까이 정책을 내놓고 전 정권 탓하면 좀 쪽팔리지 않나? 정책 담당자 본인은 전세 난민 되서 조롱거리나 되고
아 뭐 그래도 이명박그네보다 낫다 이건가? ㅅㅂ 잘하라고 뽑은거지 그것보다 낫네 못하네 하고 뽑는 데가 어딨냐?
뭐든 ㅄ같이 일처리하면 결과 거지 같으면 욕먹어야지.
이상한 열폭을 과하게 하싶니다?
상류층? 님이 말하는 그 상류층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말하는가요?
님이 말하려는 수준의 상류층은 아마 몇명 안될거요?
건방진 거 아닙니까?
중산층을 돈이 썩어도는 상류층과 비교를 하다니?
도데체 상류층을 어렵게하는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수준의 부동산정책입니까?
그런 부동산정책이 나올수는 있다 생각하싶니까?
그러고 전세값올리는 것들이 바로 님이 말하는 그 중상층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집값못올리고 올려서 거래가 안돼니 전세를 올리고 있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마도 별도로 정책이 마련될 겁니다.
집보는데도 돈을 받는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안돼싶니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서 업자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걸 정부탓을 하면 안됩니다.
30번 이상 정책을 수정보완하면서 해나가야 할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여태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번이 아니라 100번을 수정보완강화하면서 지속력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비교할 대상을 비교를 해야지 "돈꿔주게 집사라" 따위를 부동산정책이랍시고 하던 것들과 비교하지 마싶시오.
"돈꿔주게 집사라" 따위를 부동상정책이라고 하던 것들 때문에 이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찬성.
투기 목적 혹은 해외자금의 실거주 이외의 투기 투자목적의 자금을 차단하려는 묘안으로 보입니다.
집은 더이상 투기나 투자로 볼 것이 아닌 실거주가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은 거주목적이 크기에 서류준비 문제없을 듯.
거주가 주목적이 아닌 사람들만 걱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집으로 돈벌려는 사람이 2가구 3가구 동시에 사는거임.
그들의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 1가구 1주택 해결의 실마리 및 가격 거품도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 정착된 후에 기존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팔게만 할 수 있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멀고먼 꿈이 아닌 잡힐듯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추후에 전국적인 확대를 해야 옳지 않을런지??
작성일 : 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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